730만 해외 동포들의 숙원으로 여야가 모두 지지하고 있는 재외동포청 설립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재외동포청 설립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교통상부는 ‘외교적인 마찰’을 재외동포청 반대의 근거로 내세우면서 기존의 재외동포재단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업무 축소를 우려한 ‘부처 이기주의’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12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재외동포청 설립보다는 재외동포재단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이 자료에서 “외교통상부는 외국 국적을 가진 해외동포들을 포괄하는 독립기관을 설립할 경우 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며 새로운 기관의 설립보다는 현재의 재외동포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재외동포청 설립에 반대하는 외교통상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재외동포청 설립 반대 입장은 해외 한인사회와의 숙원과 배치될 뿐 아니라 반대 근거로 제시한 ‘외교적인 마찰 우려’도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배무한 LA 한인회장은 “동포청이 설립되면 외교통상부의 영사업무가 축소돼 부처 위상이 낮아지고, 해외 한인사회와의 연결고리가 약해져 당연히 반대할 것”이라며 외교통상부의 반대가 부처 이기주의 때문임을 넌지시 꼬집었다. 배 회장은 “외교적인 마찰을 우려한다고 하지만 이해하기 힘들다. 동포사회 권익을 위해서는 재외동포청이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여야 정당은 이번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재외동포청 설립을 내세우고 있으나 외교통상부의 반대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