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가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 는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에게 사실상의 주민 신분증을 발급하는 획기적인 방안 을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시정부와 시의회는 신분증이 없는 불법체류 주민들에게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공립도서관 카드’를 발급해 이들이 은행계좌를 개설하거나 데빗카 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은 리처드 알라콘 시의원이 이민자 권익단체들과 오랜 협의 끝에 최근 시의회에 제안한 것으로 시의회 는 시가 이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시의회의 의결에 따라 시 정부는 시 관련부서와 시의회 관계자, LA 지역 이 민자 단체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고려되고 있는 방안은 유틸리 티 고지서 등을 통해 LA시 거주 사실 을 입증하는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을 대상으로 LA시가 성명, 주소, 사진 등 이 들어 있는 ‘공립도서관 카드’를 발 급해주는 것이다.

카드가 발급되면 불법체류 주민들은 LA시의 각종 서비스를 받거나 은행계 좌를 개설하는데 이 카드를 신분증 대 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시정부는 또 주민들이 원할 경우 이 카드를 사용해 ATM에서 현금을 예치 하거나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빗카 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 며 이 경우 월 2달러99센트 정도의 수 수료를 받을 계획이다.

이 방안을 처음으로 제안한 알라콘 시의원은 “신분증이 없어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주민은 높은 이자나 수 수료를 내고 페이데이론이나 첵캐싱을 이용해야 하며 사기나 강도범죄의 표 적이 되기도 한다”며“ 이것만으로도 이 들에게 신분증을 발급해 줘야 할 이유 가 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미 전국에서 단일 도시로는 가장 많 은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거주하는 LA 에는 신분증이 없어 은행 거래를 하지 못하는 주민이 약 30만명에 달하는 것 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LA 지역 주민들 은 15∼20달러 정도의 신청료를 내고 시 전역의 시립도서관에서 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LA시와 시의회가 추진 중인 이 공립 도서관카드는 LA 총영사관이 발급 중 인‘ 영사관 ID’나 샌프란시스코시와 오 클랜드시 등이 발급하고 있는 주민 신 분증과도 유사한 신분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공립도서관 카드는 운전 면허증 신청이나 항공기 탑승에 이용 할 수 없으며, 연방 정부나 주 정부 기 관에는 신분증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시 정부는 밝혔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