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랭크 알레한드로 메트로 담당자가 경찰 및 교육구 관계자들과 함께 새 공공장소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무단결석·고성방가 비롯
쓰레기 투기·무임승차 등
벌금·법원출두 줄이기로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무단결석이나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의 비행에 대해 치안 및 교육 당국이 학교에서의 선도와 처벌을 강조하는 계도활동 강화를 천명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LA경찰국(LAPD)과 LA카운티 셰리프국, LA통합교육구(LAUSD) 등 치안 및 교육 당국 관계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등·하교에 나서면서 비행을 저지르다가 치안 당국에 적발된 청소년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사법 처리하는 기존제도 대신 학교 측에 학생의 행동을 알려 올바른 대중교통 및 공공장소 이용법을 교육받고 처벌도 학교에서 내리게 하는 내용의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실시 계획을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대중교통을 타고 거리를 오가는 청소년이 저지르는 비행들 가운데 비교적 그 정도가 약한 ▲흡연 ▲대중교통 내 음식물 섭취행위 ▲고성방가 ▲쓰레기 투척 ▲무임승차 등을 저질렀다가 적발된 청소년들에 대해 벌금형과 청소년 법원 출두명령을 내리는 대신 학교 측에 해당 학생을 인계해 적절한 교육과 처벌을 받게 하고 법원 출두 및 벌금 납부를 핑계 삼아 학교를 결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순찰 경관들이 청소년들의 비행사실을 적발하면 250달러에 달하는 벌금 고지서를 발부했으며, 벌금을 낸 후에도 부모와 함께 법원에 출두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처럼 치안 당국이 학교에서의 계도에 무게를 두고 있는 이유는 강력한 사법단속이 실제 청소년의 비행을 막는 데는 별로 효과가 없으며 도리어 단속과정에서 논란만 심화된 바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2월 LA 시의회는 학생들이 무단결석을 하거나 지각을 하는 등 속칭 ‘땡땡이’ 학생에 대한 처벌을 완화해 벌금과 법원 출두 대신 사회봉사를 명령하는 ‘학생 통행제한(curfew) 조례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강력한 처벌로 학생들을 압박하는 것보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청소년들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은 어차피 비행을 저지를 것이고, 처벌이나 계도냐 하는 논란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 관계자는 “결국 처벌을 실시하든 계도를 실시하든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숫자는 별로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새 정책에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