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 ICJ에 제소
미국이 한국 설득해 달라”
백악관 사이트에 청원

최근 과거사 및 영토문제를 둘러싼 한일 외교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재미 일본인들이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공동제소를 촉구하는 청원을 백악관에 제출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미 미국 정부가 독도문제에 대해 ‘어느 편도 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미국 내에서 이를 이슈화하겠다는 의도를 재확인한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히사’(Hisa)라는 이름의 네티즌은 지난 1일 백악관 인터넷 민원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한일 영토분쟁을 ICJ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을 제출했다.

‘한국이 일본의 영토분쟁 관련 제안을 수용하도록 설득해 달라’는 제목의 이 청원은 “한국이 일본 영토 다케시마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으로 시작된다.
이어 “일본이 한국에 대해 ICJ 제소를 제안했지만 한국은 이를 거절했다”면서 “이는 한일 양자간 문제일 뿐 아니라 미국과도 깊이 관련돼 있다”면서 미국의 역할을 촉구했다.

이 청원은 특히 지난 1951년 9월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언급하며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이날 현재 1만2,000여명이 서명한 상태로 백악관이 공식 답변의 최소 요건으로 제시한 ‘30일 이내 서명인 2만5,000명 이상’을 충족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앞서 재미 일본인들은 최근 뉴저지주에 건립된 ‘제2 종군위안부 기념비’의 철거를 요구하는 청원과 연방 의회가 지난 2007년 7월 채택한 ‘위안부 결의안’의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도 같은 웹사이트에 제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