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변호사협 연차총회 400여명 참석
오늘 일반인 상대 무료 세미나·상담 실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한국의 특허와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세계한인변호사협회’(IAKL) 제20차 연차총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조원희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된 이후 지적재산권과 특허 침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변호사는 이어 “한국 정부는 특허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처하기 위해 2010년 이후 제약과 IT, 기계·화학분야 등에 대한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책정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막대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한국 등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변호사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IAKL는 해마다 한국과 외국을 오가며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는 400여명의 한인 변호사들이 참석했다.

총회 두 번째 날인 이날 지적재산, 집단소송 및 K-팝 산업 등을 주제로 한 분과별 세미나가 열렸다. 15일에는 FTA, 정보보호 및 투자이민 등에 대한 세미나가 진행된다.

한편 IAKL는 오늘(15일) 오후 3시부터 나성영락교회에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국법 무료 세미나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오후 3~4시 재외동포와 관련된 법률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로 꾸며진다. 세미나에서는 재산, 가족관계, 병역 및 교육, 취업 및 출입국 등 한국법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며 오후 4시부터 개별상담이 진행된다.

상담에는 조문현 IAKL 회장(두우앤이우)과 유영일 차기회장(법무법인 율촌), 최병선 이사(법무법인 세종), 최정환 사무총장(법무법인 광장) 및 황필규 공익위원장·박영아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이 참여한다. 세미나와 상담에는 사전 예약을 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접수 후 참석할 수 있다.

IAKL은 지난 1988년 창립돼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한인 변호사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정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