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산업 등
상호 WTO에 제소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17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관행을 이유로 중국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자 중국도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선거유세를 위해 오하이오주를 방문해 연설문을 통해 중국 정부의 행위가 국제 무역 규정을 위반하고 미국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보조금 지급행위는 “옳지 않으며, 불법"이라며 “우리는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전날에도 미국의 WTO 제소방침을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도 이날 WTO 제소 사실을 확인했다.

오바마 행정부 들어 미국이 중국을 WTO에 제소한 것은 세번째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7월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33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해 무역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중국을 WTO에 제소한 바 있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불공정 보조금 규모가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약 10억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보조금 규모는 중국 자동차 부품 수출의 60%에 달한다.

중국도 맞불을 놓았다. 중국은 미국의 반덤핑 조치로 총 72억달러 어치의 24개 제품이 타격을 받았다며 WTO에 미국 정부를 제소했다고 WTO가 밝혔다.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미 연방 의회는 지난 3월 수출보조금에 대한 ‘보복관세’(상계관세) 권한을 연방 상무부에 부여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중국은 이 법안이 WTO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국이 각각 WTO 제소를 함에 따라 최소 2개월 동안 분쟁조정협상을 벌이게 됐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을 WTO에 제소하면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과시하는 것은 대선을 앞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자동차업계에 실시한 정부 구제금융을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오하이오주는 자동차 업계 종사자가 5만명 넘게 살고 있으며 전체 고용의 12.4%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비중이 높다.

반면 롬니 후보는 당시 이를 반대했다. 또 롬니는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해왔다고 공격해왔다.

롬니 후보는 지난 14일 오하이오주에서 열린 유세에서 중국이 국제사회를 속이고 있다면서 “중국의 행동을 멈추게 하고 미국 내 일자리를 더 많이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