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선 형평성·예산낭비 지적도

정부가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등지에 재외공관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포인구 증가와 투표 편의 제공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행정 비효율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주 미국 내 각 재외공관에 전문을 보내 추석연휴 전까지 관할 지역 동포사회에 관한 기초 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18일(현지시간) 확인됐다.

한 당국자는 "현재 댈러스 출장소 설치 문제를 놓고 외교부와 선관위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조기에 출장소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댈러스 외에도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와 콜로라도주 덴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출장소 설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장소는 미국의 경우 알래스카 앵커리지와 괌에 있으며 소장은 명목상으로는 총영사관의 지휘를 받지만 담당 지역에선 사실상 총영사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앞서 댈러스 한인단체들은 "투표소가 있는 휴스턴 총영사관과는 자동차로 5시간가량 떨어져 있어 투표하기 어렵다"며 지난달 초 현지를 방문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임시 투표소 설치를 요구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2일 선관위를 방문해 투표소 추가 설치를 요청한 한 전 총리에게 "소관 부처인 외교부와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선거법은 공관 내에서 투표하기 어려운 때에만 ‘공관 인근’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관과 먼 지역은 투표 기간에만 투표소를 두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선관위는 투표함 탈취 등 보안사고 가능성을 들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임시 투표소 설치 논의가 재외공관 추가로 확대된 셈이다.

댈러스 한인사회는 반색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댈러스에 정주한 한인 인구는 5만 명으로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보통 한인타운의 절반 정도 규모에 불과하다. 한 주에 2개의 공관이 있는 것도 시비가 되고 있다.

출장소를 두면 공무원이 늘어나 예산낭비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재외 투표율이 극히 저조해 존폐론까지 나오는 마당에 선관위의 영사 파견이 총영사관에서 출장소로 확대된다면 여론의 역풍을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

애틀랜타 한인사회의 한 관계자는 "공관 추가는 동포사회로선 반가운 일이지만 나라 사정을 생각하면 일단 임시 투표소를 운영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김재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