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급부상으로 이전만 못하다고 하는 설왕설래가 있지만 그래도 미국은 세계 속의 유일무이한 초강국이다.

미국은 역사적 사건이 축적되며 발전해온 나라가 아니라 이민자들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설계된 국가다. 미국의 독립혁명은 영국의 봉건적 왕권체제에 대항한 전쟁이었다. 따라서 독립이 쟁취되자 `견제와 균형’에 기초한 새로운 모델의 정치체제가 형성되었다.

미국의 건국자들은 국민의 의견이 늘 살아 숨 쉬는 의회는 백악관의 행정부와 권력을 공유하지만 행정부로부터 철저하게 독립되도록 의회 제도를 고안해냈다. 심지어는 의회 내에서도 권력집중을 막아내는 데에 의회운영의 룰을 만들어냈다.

의회 다수당이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의원내각제(일본 경우)와도 확연하게 다르며 국가권력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권위주의 체제하의 의회(한국 경우)와도 본질적으로 다르다. 미국의회는 대통령과 맞설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회는 양원제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의 그것과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 미국의 상. 하원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거의 대등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연방제도의 특성 때문이다. 건국초기 인구가 많은 주와 인구가 적은 주는 서로의 정치권력을 놓고서 많은 논쟁을 벌였다. 인구가 많은 주는 같은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인구가 적은 주는 정치권력 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대한 타협의 역사가 미국식 양원제다. 그래서 하원의 경우 인구비례로 의석수를 정하고 상원은 각 주당 2명씩의 의원을 배정 하였다. 그리고 상하 양원에 권한 우위를 두지 않음으로써 양원의 균형을 이루어 왔다. 그렇지만 435명의 하원과 100명의 상원을 비교할 때에 그 희소성의 차이가 분명함을 임기의 차등으로 공평함을 만들었다.

하원의 임기는 2년으로 상원임기의 3분의1에 불과하다. 2년 임기의 하원은 재선에 대한 부담으로 지역구의 시민들로부터 대단히 민감하다. 그래서 하원정치를 살아있는, 또는 숨 쉬는 정치라고 표현하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다. 상원의 권위에 비해서 미국의 의회정치의 절정은 하원정치에서 찾을 수 있다.

필자는 연방의회를 방문할 때 마다 워싱턴에 주재하는 각국의 특파원들과 자주 만나게 된다. 그들의 이구동성은 의회권력의 막강함에 놀란다는 말이다. 특히 한국특파원들의 의견이 그렇다. 상하원 구분 없이 현직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통령과 다를 바 없이 보인다는 의견이다.

백악관의 대통령은 집무시간 거의 대부분을 연방의원을 설득하는 일에 매달린다. 그런 반면에 의원들은 대통령의 의견 보다는 지역구 유권자들의 의견에 더 긴장하기 마련이다. 미국의회제도의 묘미다.

2년마다 바뀌는 회기는 하원임기에 맞추어졌다. 의회지도부가 새 회기를 운영하는 룰을 새롭게 정하고 각 상임위의 지도부가 바뀐다. 새 회기가 시작되는 1월 첫 주에 워싱턴 상하원 전원이 집들이를 한다. 2013년엔 바로 1월3일이다.

커피와 스낵을 준비하고서 사무실 문을 활짝 열어 놓는다. 누가와도 의원이 직접 반겨 만난다. 시민참여센터는 한인회사의 현안을 갖고서 의회 개원식을 찾아간다. 연락을 주시면 함께 할 수 있다. 자신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오는 유권자들만큼 의원들에게 무서운 존재는 없다.


<김동석 한인유권자센터 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