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민 외국인 정책본부장 유엔 연설...한국내 이민자수 160만명
출산율 감소.국제결혼 증가 등 이유‘2007년 외국인 처우기본법’제정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한국이 국민을 해외로 이민 보내는 국가에서 외국인들의 한국 이민을 받아들이는 국가가 됐다고 정동민 한국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이 밝혔다. 정 본부장은 제68차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3일 진행된 ‘국제이민과 개발 관련 고위급 토론’에 참석해 한국 정부의 국제이민 정책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발표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한국 정부가 1948년 수립된 이후 60년이 지난 2007년 한국내 외국인이 100만 명으로 늘어났다”며 “그러나 올해 그 수가 160만 명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60년대와 70년대에 한국은 전형적인 (해외이민을) 보내는 국가였으나 최근 들어 한국은 (외국인이민을) 받아들이는 국가로 변했다”며 “이는 이례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한국 정부는 2000년을 시작으로 외국인들의 한국 유입이 늘어나자 효율적인 이민 정책의 필요성을 깨달았다”며 “따라서 2007년 정부 관련 기관들이 매해 5년 마다 이민 정책에 대한 기본 계획을 마련토록 하는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올해 마련된 제2회 이민정책 기본 계획은 5개 정책을 목표로 두고 있다”며 이를 ▲개방, ▲사회적응, ▲인권, ▲공공안전과 ▲협력이라고 소개했다.

한국의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국제결혼 및 외국인 근로자 유입 증가 등으로 한국내 체류외국인 수가 1990년 약 4만9,000명에서 2006년 10월 말 당시 약 9만9,000명으로 약 18.5배가 증가했고 그러한 증가추세가 더욱 심화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법·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실제로 당시 한국 정부는 법률 제정 배경을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2005년 말 현재 1.08명)과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외국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제결혼 건수가 2000년 총 결혼 건수의 3.7%에서 2005년 13.6%로 증가하고 특히 농·어촌 지역은 35.9%로 증가한 바, 이런 증가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에”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따라서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키 위해서는 외국의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장래 국민이 될 결혼이민자(국민과 혼인한 자)가 조기에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함으로서 인적 동력 확보는 물론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의 사회부적응으로 인한 장래의 사회복지비용 및 사회갈등을 최소화 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폭행, 외국인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성매매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국제협약에 따른 난민인정자의 처우 개선 등을 통해 국가이미지 및 신인도를 제고하는 한편, 체류외국인이 갖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여 보다 발전적 가치로 승화시킬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도 내세웠다.

유엔은 한국을 포함, 100여 국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3일～4일 이틀간 유엔본부 총회의장에서 열린 ‘국제이민과 개발 관련 고위급 토론’ 결과 인신매매와 차별, 편협을 규탄하고 인권과 국제노동규정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언문(Declaration)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 정동민 한국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이 3일 뉴욕 유엔본부 총회의장에서 열린 ‘국제이민과 개발 관련 고위급 토론’에 참석해 국가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유엔>

■ 최석영 주제네바 한국 대사
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회 의장 선출

최석영(58) 주제네바 한국 대사가 4일 유엔난민기구(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 제64차 집행이사회에서 1년 임기(2013년 10월～2014년 9월)의 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최 대사는 집행이사회 의장으로서 ▲난민 문제 관련 난민최고대표와의 협의,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집행이사회 및 각종 비공식협의 주재, ▲주요 사안에 대한 회원국 간 의견 조율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유엔난민기구는 유엔총회 결의에 의거해 1951년 창설된 인도지원기구로서, 현재 시리아 난민 문제를 비롯한 전 세계 ‘관심대상자’(persons of concern)를 대상으로 120여 개국에서 보호 활동을 전개 중이며, 탈북민 보호와 관련해서도 한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다. ‘관심대상자’란 난민, 국제피난민, 무국적자 등 유엔난민기구의 보호 및 지원 대상을 가리킨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최 대사의 집행이사회 의장 수임이 한국의 ▲난민법 발효(2013년 7월), ▲난민지원센터 개소(2013년 6월) 등 난민분야에서 국내정책적 진전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난민 보호 노력에 있어 한국의 역할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탈북인 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회는 87개국으로 구성되며, 난민최고대표의 임무 수행 자문, UNHCR의 예산 사용 승인 및 사업계획 심의, 여타 현안 논의 등 역할을 수행한다.

"간디 용기 본받아 폭력없는 세상 만들자"
■ 반기문 총장, 폭력행위 중단 호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일 전세계에 폭력행위 중단을 간곡히 호소했다.
반 총장은 이날 ‘국제 비폭력의 날’을 맞아 낸 성명에서 지구촌 모든 이가 폭력에 등을 돌리고 모두를 위한 정의와 평화, 변영이 영속하는 세상을 만들도록 용기를 가질 것을 당부했다. 그는 비폭력이 힘없이 보이거나 소극적인 행동이 아니며 오히려 불의와 차별, 만행에 맞서고 다양성과 기본권한의 존중을 요구하는 결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은 비폭력 저항 운동을 펼쳐 인도 독립을 이끌어낸 마하트마 간디의 정신을 기려 2007년 그의 생일인 10월2일을 국제 비폭력의 날로 정했다. 반 총장은 “전세계 사람이 마하트마 간디 같은 위인의 용기를 본받기를 촉구한다. 분열과 증오에 등을 돌리고 옳고 정당한 것을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서”라며 분쟁에서 멀어지고 평화협상에 다가가라고 부탁했다.

또 “비폭력이 평화와 자유, 공정함을 추구하고 요구할 준비가 돼 있는 수많은 용감한 이들의 지지를 받는, 각 나라와 공동체, 가정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반 총장은 폭력 종식이 가정과 학교, 직장에 있는 모든 이의 노력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 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국제 비폭력의 날’ 특별행사에 참석한 아소크 쿠마 무커지(왼쪽부터) 주유엔 인도 대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존 애쉬 제68차 유엔총회 의장이 묵념하고 있다.<사진=유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