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와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프로세스’가 남북관계에서 효과를발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 통일연구원의 정영태 박사는 워싱턴한인연합회(회장 린다 한)가 8일 마련한 강연회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하자고 북한이 먼저 제안하고 7차까지 협상을 벌인 끝에 결국 성공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작동한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작은 신뢰를 쌓아 큰 것으로나아가는 ‘긍정적’인 것이 아니고 ‘나쁜 행동을 하면 그에 결과가 따른다’는 부정적 신뢰 관계 구축에 해당된다.

정 박사는“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담 재개 회담에서 북측에발전적 계획을 갖고 만나자,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자, 남북 관계에서 상식이 통하게 하자고요구했다”며“ 이것이 통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박사는 또 박근혜 정부 신뢰 프로세스의 목표가 남북관계의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기반 조성이라면서 “이것은 균형이 있어야 하고, 국민의 신뢰도 얻어야 하며, 북한이 올바른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선결 요건”이라고 덧붙였다.

남북 관계에서 지금까지 불신이 쌓이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정 박사는 6.15 선언의 실체에 대한 오해를 들었다.

북이 주장하는 ‘우리민족끼리’라는 말은 외세 배격이요 곧주한미군의 철수라는 뜻이고,평화체제 마련이란 ‘제국주의’를 제거하겠다는 의도였는데 진보 학자들이 너무 표면적으로이것을 받아들였다는 주장이다.

정 박사는 평화체제 자체도 남북간의 평화가 아니라 북한과미국과의 평화이며 이것은 주한미국 철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설명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6.15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한국 내에 6.15선언실천연대 등 통일운동단체들을 조직화하고 전국 및 해외로까지 세력을 늘리려 했던 것으로 정 박사는 분석했다. 통진당과 이석기 등 종북세력이 힘을 얻은 것도 이 때문으로 봤다.

정 박사는 “클린턴 정부 때북한과 거의 평화협정이 이뤄지고 정상회담도 성사될 분위기여서 아찔했다”며“ 만일 민주당이한 번 더 집권했으면 어떤 일이벌어졌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박사는 한국내 종북세력을 염려하는 의견에대해 “다원사회인 한국에세 공산당 강령을 가진 단체들을 단속하는 것은 결국 국가보안법”이라며 “국민들을 교육하고 선거를 통해 심판하는 건강한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리 1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정영태 선임연구위원은 경찰청 대테러협상위원, 국방부 기관평가위원 등도 맡고있다.

<이병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