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자를 위한 의료 지원 시스템인 ‘메디케이드’가 새해부터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수혜자가 많은 의료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는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정치적 논쟁의 초점이 되어 왔으며 올해부터는 소위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들도 경우에 따라 지원을 받는 등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
1월1일부터 적용된 규정에 따르면 우선 오바마케어에 등록한 사람은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지난 해 10월부터 현재까지 과거에 보험이 없던 사람을 포함 약 200만명 이상이 새로운 개혁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했다.
특히 작년 10월 오바마케어가 시행된 이후 두달 간 메디케이드를 새로 신청한 사람은 390만명에 이르고 있어 정부의 의료보험 지원 부담은 훨씬 더 커졌다. 메디케이드 확대가 오바마케어를 통한 보험 가입보다 덜 주목을 받기는 했지만 찬반 여론이 거센 것은 이 때문이다.
조사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규정에 의거해 메디케이드를 확대한 주는 워싱턴 DC, 메릴랜드, 델라웨어를 포함 26개주. 메디케이드 가입 조건은 극빈자 소득 기준의 138% 이하의 근로자로 확대됐고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개인 1만5,856달러 이하, 식구가 네 명인 가족은 3만2,499달러 이하에 해당된다. 또 전에는 자녀가 없는 성인은 메디케이드 혜택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이번부터는 가능해진 것을 비롯 홈리스, 재소 경력자, 저소득 근로자, 갓 대학을 졸업한 자, 메디케어를 받기에는 아직 어리나 은퇴를 한 사람, 혹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 등 대상 조건이 크게 완화됐다.
하지만 오바마케어 규정에 따른 메디케이드 확대를 반대하는 주들은 여전히 과거처럼 어린이, 임신 여성, 극빈자,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에게만 혜택을 부여한다. 통계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미 인구의 16%로,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방 의료 지원 프로그램 ‘메디케어’ 수혜자 보다도 많다.
이처럼 확대일로에 있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대해 찬성론자들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다고 환영하고 있으나 헤리티지재단 등 비판자들은 “무조건 정부에 의존하게 만드는 매우 좋지 않은 복지제도”라고 비난하고 있다.<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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