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 분노한 한 고등학생이 청와대 게시판에 목숨을 걸고 글을 쓴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헌법을 위반했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정당하게 비판하는 글인데 왜 이 고등학생은 거기에 목숨까지 걸어야만 했을까? 그건 이명박 정부때 비판의 정도에 따라 재판을 받고 벌금을 물거나 징역을 사는 일도 있었다. 그걸 알기에 이 학생은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뒤따를 보복이 무서웠다.
반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노무현 놀이가 유행했다. 비가 와도 노무현 탓, 눈이 와도 노무현 탓, 심지어 길가다 넘어져도 노무현 탓을 했다. 국민들은 대통령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다. 아무리 대통령을 욕해도 국민들은 잡혀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통령을 욕하는 것으로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노무현 시대는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태평성대의 시대였다. 국민들은 정부나 권력기관의 눈치 볼 것 없이 마음껏 자신의 생각을 내뱉을 수 있었다. 이런한 분위기는 사회 전반으로 퍼져 각자 자기가 속한 사회, 직장에서도 자신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었다. 문화적으로는 한류가 꽃피웠고 기술강국으로 발돋움 한 것도 이 시기였다. 노무현 대통령 5년간의 기록을 보자.
노무현 대통령은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임기 8개월만에 신용불량자 100만명을 회생시켰으며, 아울러 국가신용도A+를 달성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연평균 3.0%를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이었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도업체수를 20000개 에서 2000개 수준으로 급락 시켰으며 국가정보화 및 인터넷 보급 수준을 세계 1위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연구 개발비 예산이 6조원 수준이던 것을 24조원수준으로 격상시켰다. 그에 따라 국제특허출원 건수가 2900건에서 4600건으로 늘었다.
또한 이 시대에는 문화기반시설이 800개소에 불과하던 것이 1600개소로 확충되었고 종합주가지수는 800대에서 1400대로 격상돠었다. 또한 수출은 600억대 수준에서 3200억불로 증가되었으며 암환자 건강보험 보장률은 40%대에서 70%로, 복지지출추이는 17%에서 27%로 증가되었다.
나라가 안정돼야 국민이 편안하다.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과 공격은 국민을 피곤하게 한다. 천안함 폭침, 농협 해킹 등 북한의 소행으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엔 국민들이 많이 불안했다.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도 북한의 무인기 정찰 등으로 국민은 여전히 불안하다. 그에 비해 노무현시대에는 남북 평화시대로 북한의 위협 없이 국민들은 늘 편안했다.
노무현 태평성대의 비결은 시스템통치이다. 대통령 한 개인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만기친람(萬機親覽)’ 이 아니라 팀으로 일을 처리하면서 준비된 업무 매뉴얼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도 노무현 시절에 만든 업무 매뉴얼에 따라 처리했으면 우왕좌왕 하지 않고 많은 인명이 구조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많은 매뉴얼을 몽땅 폐기하고 모두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으니 일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던 것이다.
중국 역사상 가장 태평성대였다는 중국 요순시대, 요임금은 저자거리를 시찰하다 이런 노래를 들었다.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고 우물 파서 마시고 밭을 갈아 먹으니 임금의 덕이 내게 무슨 소용이랴 ‘ 노래의 요체는 ‘정치의 고마움’을 알게 하는 정치보다는 그것을 전혀 느끼지 조차 못하게 하는 정치가 진실로 위대한 정치라는 것이다. 노무현 시절, 국민들은 대통령을 욕하면서 태평성대를 만끽했다. 과연 대한민국에 태평성대가 다시 찾아올 날은 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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