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정부가 고노담화 작성경위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서, 아베정권이 고노담화를 계승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노담화에 담긴 사과가 과연 진정성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미국언론들은 다른 무엇보다 고노담화 검증 결과 발표로 인한 한일간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고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은 모두 핵심을 벗어난 것들이다. 자칫하면 현 일본정부가 고노담화를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여부가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최종 해결책이 되어버릴까 두렵다.

이미 일본정부의 고위관료들은 ‘일본군 위안부’ 징집과정에서의 강제성에 대한 은폐, 부인, 축소 시도를 수도 없이 해 왔고, 더욱이 올해 들어 일본 교육부 장관은 고노담화가 일본의회에서 인준된 적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교과서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때문에, 고노담화는 국가차원의 공식문서로서의 진정성과 공신력을 잃은 지 오래다.

일본정부 차원의 공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이십년이 넘도록 할머니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는 지금, 고노담화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된다.

일본정부는 모두 다 놀라 자빠질 수준의 망언을 늘 던져놓고 논란을 일으킨 다음, 국제비난이 고조되면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는 것이 사실상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이라고 발표하면서 고개를 숙인다. 이렇게 두 담화를 내세운 ‘무늬만 사과’를 통해 상황을 진정시키고는 그 다음엔 더 황당한 망언이 나온다.

그들이 오늘까지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회피해 온 이중적인 방식이다. 그때마다 그 망언의 진위여부를 밝히는데 매달려 번번이 핵심을 놓쳐 온 우리의 책임은 없는지 스스로 되돌아볼 일이기도 하다.

글렌데일 소녀상에 대한 소송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분명 누가 봐도 말이 안되는 “소녀상 철거”라는 무리한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결국 소송에 지더라도 우리들은 “소녀상을 지켜냈다”며 승리감에 도취할 것이고, 결국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배상”이라는 요구는 희석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은 아닐까.

고노담화 계승은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다. 글렌데일 소송의 승소도 결코 해결책이 아니다. 그저 제자리로 다시 돌아온 것일 뿐이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 결국 할머니들에게 인권과 정의를 찾아드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미국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 이 문제를 국제 여론화시키고, 미국 공공부지에 기림비를 더 많이 세워 역사적 진실을 만방에 알리는 일이다.

우리가 할일이 수없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