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전, 미국 시민권 면접시험에서의 일이다.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말해보란다. 한국에서의 경험에 의해 대통령이 발의하고 국회에서 표결, 국회가 발의하고 국회에서 표결까지는 답했는데 나머지 한 가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경험해 본 것이 없었다. 결국 모르겠다고 했더니, 주민이 발의하고 주민이 투표하는 것이라고 했다.

요즘도 한국에서는 주민이 발의하는 일이 없으니, 지방 자치단체나 국회는 선량들이 자기 마음대로 개점휴업도 하고, 여야가 서로 사과해라, 책임지라며 손가락질하다 휴업도 한다. 또 보궐선거가 다가오니, 자기 패거리를 하나라도 더 추가하려고 오랜만에 경로당으로 시장통으로 행차하신다. 게다가, 그 지역에 살지도 않던 사람들이 출마를 했다가 단일화라며 이곳에서 이 사람이 물러나니, 저곳에서 저 사람이 양보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번 보선에는 9명의 출마자들이 출마 지역에서 선거권이 없어도 피 선거권은 있다는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

전략 공천이라며 그 지역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떠돌이 유랑 악단처럼 공연이 끝나면 짐 싸서 떠나버린다. 여당 대표도, 야당 대표도 보궐 선거로 당선되었으니, 불쌍한 것은 궁민이 아니겠는가?

언제 그들이 지역구라도 찾아와서 주민들의 고충을 들어 주겠는가? ‘새 정치’를 한다며 ‘국민 곁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연고도 없는 노원구에서 노회찬이 물러난 사이 출마해 당선된 안철수 새정연 대표는 공천부터 김이 다 ‘샌 정치’를 하고 있다. 노회찬이 동작을에서 낙선하고 차기 총선에서 자신의 노원구로 돌아간다면, 안철수는 어디를 기웃거릴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하는 한인 관광 가이드들이 한국서 단체로 관광 온 선량들에 대해 양심선언을 한다면, 30%는 족히 떨어뜨릴 수 있다는 말이 돈다. 마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미국에서는 써먹지 못하는 권력으로 일으켰던 추태처럼, 관비로든 사비로든 해외여행 나온 선량 자신들이 대단히 귀하신 분으로 착각하는 것인지, 부리는 추태가 어안이 벙벙할 정도라는 것이다.

지난 28일자 한국의 주요 일간지 인터넷 판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뿌리 깊은 부패 - 원칙 경시”라는 제하의 국민의식에 관한 여론 조사 결과를 실었다. 이 기사에 의하면 개혁이 시급한 대상은 정치인, 공무원, 언론인, 법조인 등의 순서이다.

선거 연설을 들으면, 자신의 비전 제시보다는 상대방의 험담으로 유권자들의 귀를 따갑게 만들고 있다. 아직 유병언 특별법에 관한 관심도 없는데다, 유병언으로 부터 고가 골프채를 받았다는 500명의 대한민국 지도층 인사들은 꿀 먹은 벙어리다. 어느 코미디언처럼 “뇌물 안 먹은 사람 있으면 나와 봐!”라고 외쳐야할 판이다.

제자들의 논문이나 가로채고 정치판이나 기웃거리는 교수들이 있나하면, 제자들에게 찐한 농담이나 하며 ‘긴장을 풀게 하려했다’는 교수가 있고, 이들에 관한 처벌 수위도 농담 수준이니 한국사회의 의식 수준은 아직 주색에 빠진 수준이다.

1968년 제 19회 올림픽 개최국인 멕시코를 보면, 연속 세 대통령의 부정부패로 인해 그 많은 산유량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나라로 전락했다. 정치인들의 치부로 인해 국민들은 궁민이 된 것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나라도 망할 수가 있다.

그 일간지의 기사는 지금이 국가 대혁신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국회가 일을 안하니, 이 기회에 공천권도 입법권도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관피아의 뇌물 수수에는 중형까지 선고되어야 한다.

조국의 국민들은 지금, 궁민의 신세를 면하기 위해 마지막 몸부림을 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