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으나 민주·공화 양당이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극한 대립을 지속하고 있어 국토안보부 셧다운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상원은 23일 국토안보부 잠정 예산법안(HR240) 처리를 위해 또 다시 본회의 표결을 시도했으나 상원 민주당의 의사진행 방해전략(필리버스터)을 넘을 수 있는 60표를 확보하지 못해 결국 무위에 그쳤다. 이날까지 상원 공화당은 이 법안 처리를 위해 4차례나 본회의 표결처리를 시도했으나 60표 장벽에 막혀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4차례나 표결처리가 실패하는 동안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시각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와 있다. 오는 27일로 끝나는 현 예산시한이 끝나기 전까지 새로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국토안보부는 28일부터 일부 업무가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불가피하다.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공화당 내부에서는 셧다운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공화당에 비난이 집중될 수 있다며 지도부에 차선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연방 법원의 가처분 명령으로 잠정 중단되고 있어 공화당이 행정명령 백지화에만 매달려 하원 법안만을 고집하는 것은 패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원을 통과한 HR240 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국토안보부의 2016회계연도 나머지 기간 예산안으로 국토안보부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집행에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상원 민주당은 이 법안의 상원 통과를 총력 저지하고 있어 상원 60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공화당이 이 법안을 상원에서 처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예산안 대립이 계속되자 공화당 콜린스 상원의원은 이날 행정명령 예산집행 금지 규정을 다소 완화한 내용의 ‘이민규칙법안’(S534)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핵심 조항인 ‘추방유예 확대조치’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를 둔 서류미비 이민자 추방유예 조치’ 등에 한해 예산지출을 금지하고, 현재 시행 중인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 시행에는 예산 사용을 허용하도록 지출금지 규정을 다소 완화했다.

하지만, 이 법안 역시 지난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이 단행한 행정명령 집행을 막고 있어 상원 민주당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공화 양당이 막판 극적 타협안을 도출해낼 가능성도 있다. 행정명령 집행 금지조항에 이견이 여전한 만큼, 1개월이나 2개월 시한의 초단기 예산안을 임시변통으로 통과시켜 ‘셧다운 사태’라는 ‘발등의 불’을 먼저 끄는 타협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