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트럼프의 취임 후미국은 조용한 날이 없다. 이분이 있는 곳은 언제 어디서나 시끌시끌하다. 새로운 대통령은 어떤 지도자이길래그럴까?사마천은 사기의 오제본기에서 리더의 통치행태를 몇 등급으로 나눴다. 1등급은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정치, 즉 순리의 정치다. 2등급은 이익으로 백성을 이끄는 정치, 즉 백성을 잘 살게 만드는 정치다. 3등급은 백성들이 깨우치도록가르치는 정치, 즉 훈계형 정치다. 4등급은 백성들을 일률적으로 바로잡으려는 정치, 즉위압정치다. 그리고 가장 우려해야 할 못난 정치가 백성들과다투는 정치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바로 오바마 케어를 없애는행정명령을 시작으로 반 이민행정명령을 비롯하여 20여개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전 세계가 지난 한달 동안정말로 시끄러웠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미국인들이 데모를하고 항의를 하고 있는데 정작 민주당은 조용하다. 민주당 정치인 개인들은 성명서도내고 했지만 민주당의 움직임이 없다.
공화당이야 자기당의 대통령이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당은 당론을 세우고 민의를대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할 것이 아닌가? 물론 의회가공화당 다수당이라서 민주당이 힘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 해도 이 상황을 돌파할 당론이라도 세우고 시민들과 힘을 모아서 뭔가를 해야할 것이 아닌가? 민주당 리더십의 문제인지 아님 민주당도내심 트럼프 대통령의 노선에동조를 하고 자신들의 지지기반 이탈을 막기 위해서 말로만 뭘 하겠다는 건지 의심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결의만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충분히수렴을 해서 타협점을 찾아서모든 결정을 해야 한다. 그래야 소수의 상황에 처한 집단도 함께 살 수가 있다. 그렇지않고 다수의 입장만 관철이된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파시즘이다.
사실 파시즘이 멀리 있는것이 아니다. 조그마한 단체에서도 소수의 의견을 무시한 다수의 실력행사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만다면사실 그것이 파시즘이다. 다수에 의한 힘의 통치가 파시즘이다. 민주주의 종주국 미국이 가장 비난하는 시스템이파시즘 아닌가? 대통령의 독단에 맞서 미국의 반파시즘가치를 가지고 정국을 돌파할책임이 민주당에게 있지만, 지금 연방의회에서는 민주당의모습을 볼 수가 없다.
우리의 대의를 대변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다수당인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를 그저 바라보고만 있다면 이건 직무유기다. 소수계 이민자인 우린 어쩌란 말인가? 우린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민자 공동체를 순식간에 파괴할수 있는 대통령의 반 이민 정책에 반대를 한다.
그리고 반 이민 정책의 철학적 뿌리인 인종주의를 반대한다. 왜냐하면 반 이민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의 친위세력들이 철저한 인종주의자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1,300만이 넘는 서류미비이민자들을 추방한다는 것이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오히려 미국사회의 큰 혼란과 불안을 만든다는 것을 깨닫고흑인 노예해방을 선언했던 링컨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에서 배우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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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찬 시민참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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