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 개발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주민발의안 S가 7일 LA 시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되면서 시정부 관계자는 물론 부동산과 건설업계가 일제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발의안 S는 조닝 규정에서 예외 조항을 인정받은 대형 프로젝트들이 LA 시의회의 승인을 받더라도 실제 공사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보류시키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예를 들어 현재 많은 아파트 신축 프로젝트의 경우 극히 일부 유닛을 저소득층 용으로 배정하는 대신 건물 높이와 층수, 유닛 수 등을 지역 조닝이 허가하는 규정보다 더 크게 지을 수 있다.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소수 유닛을 저소득층에게 배정하지만 프로젝트 규모를 대폭 늘릴 수 있어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추후 신축된 건물을 매각할 때도 규모가 클수록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것이다.

발의안 S 지지자들은 시정부와 시의회가 개발업자와 사실상 결탁해 환경평가와 삶의 질 저하 등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재선이 확정된 에릭 가세티 시장은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자신의 임기 동안 10만채의 주택을 신축하는 계획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부결을 결정한 시민들에 감사함을 표시했다. 또 LA의 경제연구소인 비콘 이코노믹스는 발의안 S가 통과될 경우 건축경기 악화로 LA시가 약 20억달러 규모의 경제활동이 제한되며 매년 LA시 예산이 7,000만달러의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한편 발의안 S는 부결됐지만 부수 효과는 있었다. 시의회는 오는 2024년까지 지역별 조닝 규정을 개선키로 했으며 개발업자의 시 정치인에 대한 정치헌금 규제도 추진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