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두 번째) 대통령이 24일 백악관 집무실 오벌 오피스에서 마이크 펜스(맨 오른쪽) 부통령과 탐 프라이스 보건 장관과 함께 ‘트럼프케어’ 법안 처리 무산과 관련 회견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AP]
전국민 건강보험법에 따른 ‘오바마케어’가 계속 유지된다. 도널드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정과제로 밀어붙였던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인 이른바 ‘트럼프케어’가공화당 내부 반발 속에 의회 표결도 해보지 못한 채 결국 좌초됐기때문이다.
24일 폴 라이언 연방하원 의장은자신이 주도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밀어온 ‘트럼프케어’ (AHCA)에대한 연방하원의 표결이 시작되기직전 이를 전격 철회했다.
집권 여당인 공화당 내 반대파 설득에 실패하면서 트럼프케어 처리에필요한 과반 216석을 확보하지 못하자 철회를 선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아침까지 표결 강행을 고집하다 결국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독대를 한 뒤 전격 철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트럼프케어 법안은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향후‘트럼프케어 2탄’이 나올 수 있지만현재로서는 그 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 라이언 의장은 “오바마케어는 다른 것으로 대체될 때까지 계속 법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케어’ 통과 실패를 민주당의 탓으로 돌리며“ 오바마케어는결국 자체적으로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이후 다시 건강보험 대체안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표결 철회 직후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오늘 하원에서 일어난 일(트럼프케어 표결 철회)은 모든 미국 국민, 고령자, 장애인, 아동, 참전군인들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트럼프케어 입법 시도가 좌절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더욱이 ‘반 이민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데다가 ‘오바마 도청’ 주장이 허위로 판명 나고 자신의 핵심 측근들과 러시아 당국 간의 부적절 접촉 의혹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악재를 만나 자칫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의회전문지 더 힐은 “이번 사안은 트럼프 대통령과 폴 라이언 하원의장에게 큰 타격”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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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입니다.
트럼프 그래도 자기가 이겼다고 떠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