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었던 오바마케어 폐지가 24일 연방하원에서 ‘트럼프케어’ 법안 철회로 결국 일단 실패로 돌아간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국정 과제로 ‘세제 개혁안’(tax reform bill)을 적극 밀어붙일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의 세제 개혁안은 현재 사실상 완성돼 발표만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개혁안의 핵심이자 최대 쟁점은 수입품은 과세하고 수출품은 면세하는 내용의 ‘국경세’를 신설하는 것이어서 미국 내부는 물론 세계적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새 정부 들어 안보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긴장 관계가 고조돼온 중국과 심각한 수준의 무역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스티븐 므누신 연방 재무장관은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혁안 추진에 곧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현재 시뮬레이션까지 마치고 완성 단계에서 세제 개혁안의 세부 조문을 다듬고 있으며, 조만간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므누신 장관은 전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행사에 참석해 “지난 두 달간 작업을 한 끝에 여기까지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개인세와 법인세를 모두 삭감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국경세 도입을 통해 1조 달러의 신규 세수를 확보해, 법인세 인하로 생기는 세수 감소를 상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적잖은 연방 상원의원들이 국경세 도입 조항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어 연방 상원을 무사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전망도 적지 않다. 특히 미국이 주도해온 글로벌 자유무역의 위축과 통상 마찰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

므누신 장관은 이 같은 우려를 고려한 듯 “국경세는 다른 나라들에서 운용하는 부가가치세와 유사하다”며 다른 나라의 세제와 일종의 표준화를 이루려 한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우리 정부는 국경세가 수출업자들에 타격을 줌으로써 통화 할증을 유발할까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는 입안 가능성을 낙관하면서 이르면 8월 의회 휴회기 전, 늦어도 올가을까지는 세제 개혁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막대한 세금 경감을 제공하는 역사적인 세제개혁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므누신 장관은 이날 “대통령이 주장하는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연방정부의 예산 1,000억~2,000억달러가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