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이 지난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대폭 강화된 모기지 융자 심사기준 강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진단이 나왔다.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강화된 기준에 따라 모기지 융자의 고삐를 바짝 조이자 미국인들이 집을 덜 소유하고, 업자들도 주택을 덜 지으면서 주택이 더 이상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26일 월스트릿 저널(WSJ)은 미국의 인구조사국을 인용해 작년 4분기 미국인들의 주택 소유율은 63.7%로 거의 50년 만에 최저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 건설 붐이 한창이던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직전의 69.2%이나, 경제학자들이 장기 평균수준으로 꼽는 65%에 비해서도 낮은 것이다.

지난해 4분기 미국인들의 주택소유율이 떨어진 데는 모기지 융자심사 기준이 과거에 비해 엄격해진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 가계는 물론 주택업자들도 주택을 사거나, 집을 짓기 위해 돈을 빌리기가 한결 힘들어졌다는 뜻이다. 여기에 ▶젊은 세대가 과거에 비해 결혼과 출산을 늦추고 있으며 ▶주택 재고 물량 또한 부족한 것도 주택 소유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물론 이러한 엄격한 융자기준 강화는 융자금 미상환율을 크게 떨어뜨리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 은행들이 부동산 시장이 들썩 거리던 지난 2007년 이후 소득 수준이 기준치에 못 미치는 고객들을 상대로 이른바 서브프라임 대출을 해줬다가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한 것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WSJ은 일부 전문가들을 인용해 모기지 융자금 미상환율이 낮아도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0년 초만 해도 전체 주택 담보대출 가운데 12%가량이 제 때 상환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비율은 지난해 3분기 현재 5.1%로 떨어졌다. 이는 은행이 위험 수준이 낮은 고객들을 상대로도 대출도 꺼리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신문은 전했다.

올해 1월 미국의 신규주택 판매건수는 연 환산 기준 55만5,000건으로 한달 전에 비해 3.7%, 1년 전보다는 5.5% 각각 증가했다. 매물로 나온 신규주택 수는 26만5,000채로 1년 전에 비해 11% 증가했다. 8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하지만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집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AP는 지난달 25일 분석한바 있다.

주택은 경기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 풍향계로 받아들여진다. 주택을 구입하면 대개 가구나 전자제품을 새로 구입하고, 이사·수리 서비스 수요도 발생한다. 주택거래가 경기 회복의 온기를 퍼뜨리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