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번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방안을 놓고 ‘외나무다리 결전’을 벌이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말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에 따른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놓고 창과 방패의 대결을 벌였다.

이번에는 조 수석이 ‘공수처를 만들어 여야 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밀어붙이고 있지만,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는 무소불위 대통령에게 칼을 주는 것”이라며 제동을 걸고 있다.

조국 수석은 9일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공수처를 만들면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할 것이고, 수사 대상에 청와대도 있다”며 “정부가 공수처를 만들어 야당을 탄압할 것이라는 주장은 아주 황당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지난달 22일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답하며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나흘 뒤에 ““청와대가 국회의원만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빼주면 야당이 흥정에 응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건 국회에 대한 조롱”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수석은 이날 출연한 방송에서 “저의 답변 뒤에 야당이 ‘국회의원 포함이 옳다’면서 반발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야당이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수석은 ‘국회에서 공수처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공수처는 촛불 혁명의 요구인데, 현 국회는 촛불 혁명 이전에 구성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10일 기자들을 만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공수처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이후에 지금까지 30개월 동안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공수처를 설치한다고 한다”며 “공수처 설치는 청와대가 직접 칼을 차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도 “공수처가 여야와 청와대까지 공평하게 수사하겠다는데 이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라며 “공수처는 ‘문재인정권 호위부’로 기능할 것임을 선전포고하는 야당에 대한 겁박”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여권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선진국 가운데 공수처를 설치한 나라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우리나라에는 검찰 외에도 특검 및 특별감찰관 제도도 있는데 여기에 공수처까지 신설하겠다는 것은 또 옥상옥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헙법 정신에 따라 삼권 분립을 실천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면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되는 공수처를 만들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