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사회
▶ 캘리포니아 전국 최초, 뉴섬 “적용 확대 추진”
그동안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이민자에게도 제한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가 있었지만, 대부분 응급상황이나 임신 등 특정 진료 항목으로만 제한됐었다.
뉴섬 주지사가 지난 9일 서명한 법안은 25세 이하 저소득 이민자에게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칼 수혜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정부는 이 법안으로 약 9만 명의 불체 신분 이민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주정부 예산은 약 9,800만 달러로, 그 재원은 이미 예산 편성에 반영돼 있다.
캘리포니아는 지금까지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메디캘 혜택을 제공해왔는데, 이번 법안이 법제화되면서 18~25세 젊은 층으로 건강보험이 확대된 것이다.
이날 법안 서명 후 뉴섬 주지사는 “불법체류 이민자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점차 높여 나갈 계획이지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숙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이같은 주법 제정으로 불체 청년들에게 의료시설 접근권을 제공하게 됐으며 건강이 기본권이라는 믿음을 재확인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공화당은 결과적으로 중산층 주민들로부터 거둔 세금을 불법체류 이민자를 위한 건강보험에 쏟아 붓는 셈이라며 비판했다. 합법적인 거주자에게 과세하고 불법 거주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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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6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들이 불체라서 공짜로 치료해주는게 아닙니다. 돈없고 아프니까 치료해주는거죠.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의 신분봐서 치료해주는건 미국 민주주의상식으로도 의사의 상식으로도 맞다고봅니다. 아랫분도 돈이없어 온 식구가 바퀴벌레나오는 원베드룸아파트에서 살면 아프면 거저 치료해줍니다. 제발 남 혜택받는거에 배 아파하지마세요. 쫌팽이가 되지 마시고 대인이 되시길.
웃기는건 오렌지카운티에 살던 많은 백인 보수들이 쏟아져들어오는 황색물결에 동양인들 피해 타주로 간것마냥 한국인들은 국경넘어들어오는 라티노들이 싫어 캘리가 멕시코화된다고 걱정합니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럼 우리도 백인들 따라 타주로 가야죠.
불체자를 위해 왜 Tax Payer가 감당해야하나!! 우리 애들한테나 써라!!!!! 이 바보, 멍텅구리야!!!!!!!
뭣모르고 가입하는 불체도 불쌍하네요...이젠 메디칼 받으면 영주권 거절된다고했는데....
죽어라하고 벌어서 세금 내는 사람들은 학비, 병원비 다 내고 정부에서 받는건 하나도 없는데 ... 민주당은 서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되는 당입니다. 차라리 세금 덜 받고 덜 퍼주는 공화당이 더 나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