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진퇴양난에 빠졌다”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 더 심한 저성장 위기를 겪게 될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제기됐다.

지난 5일 ‘한국의 어려운 외교 상황’이란 주제로 USC 캠퍼스 내 도산 하우스(Do San Ahn Chang Ho Family Home)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USC 한국학연구소의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국 내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인 데이빗 강 USC 한국학연구소장,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한반도 전문가 존 박 선임연구원, 브라이언 래스번 USC 국제 관계학 교수 등이 토론자로 단상에 올라 오늘날 한국의 외교 상황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데이빗 강 소장은 “한일 간의 역사 갈등이 경제 갈등을 넘어 안보 문제로까지 넘어갔다”며 “역사, 경제, 안보 등의 문제가 실타래처럼 엮어 복잡한 상황”이라고 한국이 처한 현실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존 박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북한 사이에 끼어 갇혀 있는(Stuck) 상태, 즉 진퇴양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한국은 주변국 모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데에 대해 박 선임연구원은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의 양자 관계가 개선되는 모멘텀을 형성했는데 최근 한국이 이를 파기함으로써 한일 안보관계가 과거로 회귀했다”며 “한국이 지소미아 역할을 과소평가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선임연구원은 이어 “지금의 한국은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모습을 닮아있다”며 “대외의존도가 높아 당분간 저성장이 불가피한 한국이 자칫하면 과거 일본처럼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내에서 가장 촉망받는 차세대 한국전문가로 알려진 존 박 선임연구원은 캐나다 토론토대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하버드 케네디스쿨 코리아 워킹 그룹의 디렉터, 케네디스쿨 벨퍼 센터 내 핵관리 연구소의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