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건강보험제도 '오바마케어'(ACA)의 핵심조항에 대해 항소법원이 위헌결정을 내렸지만, 민주당이 내년 대선에서 공화당을 압박하는 무기로 건강보험 이슈를 활용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6일 '민주당, 오바마 케어 위헌 결정으로 2020년 공화당을 밀어붙일 기회를 잡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러한 전망을 제시했다.

뉴올리언스 제5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18일 오바마케어의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에 대해 2대1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다수 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폴리티코는 이 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주당이 건강보험 이슈에서 공화당에 대한 우위를 확보할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민주당은 하원 탈환에 성공했던 2018년 중간선거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바마케어 폐지 정책에 맞서 '오바마케어 보호' 메시지를 내걸었는데, 민주당이 이를 대선전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위헌결정이 내려지자마자 민주당 소속 일부 상원의원들과 상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 민주당을 지지하는 외곽단체들은 이를 선거전에 끌어들이는 전략에 올라탔다.

'공화당에 투표하면 오바마케어가 폐지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의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은 "(오바마케어 폐지가) 수천만 명의 미국인에게 실질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은 내년의 선거판을 짜는데 기회가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의 이러한 구상이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스스로 건강보험 정책을 놓고 내분 양상을 보여서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모든 미국인에게 정부가 관리하는 단일 건강보험을 제공하자는 메디케어포올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재원 조달의 현실성이 떨어지고, 되레 세금부담만 늘릴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메디케어포올을 "급진 좌파 정책"이라고 맹비난하며 지지층 결집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정부가 개인의 건강보험 선택권을 빼앗아서는 안된다며 상대적으로 온건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폴리티코는 "민주당 대선후보들은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소송이나 오바마케어를 해체하기 위한 공화당의 오랜 노력에 대해 토론하기를 피해왔다"며 "대신 당내에서 메디케어포올을 두고 싸움을 계속해왔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