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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권 조정? 文정부 검찰개혁 논란 총정리 (feat. 카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어. 검찰이라는 단 하나의 조직에 집중돼 있던 권력과 권한을 신설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각각 분산해 세 곳이 서로를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지. '무소불위' 권력을 가졌던 검찰의 힘이 약해지면서 검찰이 그동안 자행해왔던 봐주기 수사나 제 식구 감싸기,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이 같은 변화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아. 검찰을 대신하겠다고 나선 공수처나 경찰이 검찰보다 더 한 괴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거든.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 같이 생각해보자.
<서울경제썸Thu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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