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 이후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해임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실행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민주당은 행정부가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실행하지 않으면 의회가 별도로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압박하지만 키를 쥔 행정부 핵심 인사들이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이 외신의 보도다.

CNBC방송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자신의 부처 내에서 수정헌법 25조의 개요에 관해 각각 비공식 대화를 나눴다고 8일 보도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한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상·하원이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임을 강제할 수 있다.

CNBC는 이 회의에서 25조 발동에 반대하는 주장이 다양하게 나왔다고 전했다.

우선 25조를 발동하더라도 직무박탈까지 일주일 이상 걸리는데,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인 취임까지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3명의 장관이 의회 인준 없이 대행 꼬리표를 달고 업무를 하고 있어 이들이 25조 발동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25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을 퇴진시키려면 부통령과 내각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더구나 일레인 차오 교통부 장관과 벳시 디보스 교육부 장관은 의회 난입사태를 비판하며 사임 의사까지 밝힌 상태다.

또 직무를 박탈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의 긴장을 추가로 촉발하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극우세력의 영웅으로 만드는 등 장기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논의에 대해 알고 있는 한 전직 고위당국자는 CNBC에 "개략적인 계획은 시간이 흘러가도록 놔두는 것"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있겠지만 퇴임 전에 이뤄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비록 폼페이오 장관이 25조 발동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적이 없고 해외 순방 중인 므누신 장관도 기자들에게 언급을 꺼렸지만 이런 흐름은 직무박탈 추진에 관한 행정부 핵심부의 부정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7일 뉴욕타임스(NYT)는 펜스 부통령이 25조 발동 요구에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펜스 부통령이 의회에 자신의 입장을 알릴지 불투명하지만 이 결정이 여러 내각 인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외신은 지난 6일 의회 폭력사태 후 행정부에서 25조 발동 문제가 논의된다고 보도했지만 이것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탄력을 받긴 어렵다는 징후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관심은 행정부가 25조를 발동하지 않을 경우 탄핵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민주당이 의회 주도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실제 추진할지로 쏠리는 형국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