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미국의 대외 정책이 중대 기로에 섰다. 자국우선주의로 귀결되는 ‘트럼프 2기’ 정책은 동맹과의 결속을 통해 미국의 리더십을 제고하는 조 바이든 현 행정부와는 정반대로 전개될 것이 확실시된다. 한국의 대(對)미국 외교정책 역시 전방위적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그간 동맹들의 공동방위 투자 의무 확대를 주창해온 만큼 한국에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평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우호적 관계를 과시해온 만큼 북미정상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트럼프 1기보다 북한의 핵 고도화가 상당 부분 진전된 만큼 미국이 당시와 같은 입장을 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가 없이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확고한 ‘거래적 동맹관’을 지닌 트럼프 체제에서는 글로벌 안보 지형이 급변할 수 밖에 없다. “바이든이 한 것과 정반대로만 했다면 역사상 최고의 외교정책을 편 대통령이 됐을 것”이라는 트럼프의 발언에서는 동맹과 가치를 중시하는 다자주의 외교에 대한 강한 반감이 읽힌다. 그간 트럼프가 동맹에 안보 책임 분담을 주장한 만큼 유럽과 한국·일본 등에 대해 방위비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이 확실시된다. 앞서 트럼프는 서방 중심 군사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까지 거론하며 방위비 지출 의무를 늘릴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의 이러한 동맹관은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난다. 트럼프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최소 100억 달러(약 13조 9620억 원)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