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와 관련,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협상할 예정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6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워싱턴DC로 출국하고 있다. [연합]
한미 통상협상을 매듭짓기 위해 일제히 미국을 찾은 대미협상단이 16일 백악관 관리예산국(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OMB)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시그널로 해석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하는대로 곧바로 OMB를 찾아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진행한다.
한국 시간으로는 17일 이른 새벽시간대다.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워싱턴DC에 머물고 있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OMB 논의에 합류할 예정이다.
OMB는 백악관 웨스트윙 바로 옆의 아이젠하워 행정동(EEOB)에 입주해 있다.
미국 대통령실 소속기관으로, 대통령의 예산 관리와 행정부 정책 집행을 감독한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정책 실현을 재정적으로 보좌한다.
이 때문에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된 한미 관세합의문의 행정적인 문구를 최종 조율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협상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위기 속에 미국측이 요구하는 3천500억달러의 투자액을 어떻게 조달·구성하고 집행할지에 대한 세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의 외환보유액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화 계좌를 통해 대미 투자액을 집행하는 아이디어 등도 거론되지만, 본질적으로는 원화와 달러를 맞바꾸는 '통화스와프'와 동일한 개념 아니냐는 의견이다.
달러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하는 방식도 거론되지만, 이 역시 국가부채로 대미투자액을 조달하는 결과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결국은 미국 측이 어느 선에서 한미 통화스와프를 수용할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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