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변호사칼럼
펜데믹에서의 소송환경
이상일 변호사펜데믹의 영향으로 여행업계, 식당, 실내 샤핑센터등 많은 활동이나 일상적인 생활이 거의 정지 상태에 있다. 그리고 법원도 예외는 아니다. 한번쯤 법원에 특히 주 …
[2020-08-19]지식재산권 칼럼 (1)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지식재산권
코로나19로 인해 ‘뉴노멀’(New Normal)이 시작되는 요즘이다. 과거 당연했던 것들은 더 이상 당연한 게 아니고,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일상은 그리움으로 남을 모양이다.…
[2020-08-14]
코로나19 책임 면책(Waiver of Liability)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창궐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많은 주에서 비즈니스 운영중지 명령을 완화시키고 있다. 그로 인해 많은 비즈니스들이 고객들을 대면하게 되면서 코로나…
[2020-08-14]
경제 아이큐
많은 고객들이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면서 하는 질문이 “서류를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할까요?” 아니면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할까요?”이다. 필자는 대부분 알려드리라고…
[2020-08-07]
코로나 사태 속 정보 해킹 피해 예방
많은 사업체에서 직원들이 자택이나 사외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팅이나 정보 교류 등의 사업 활동이 전자 기기를 통하여 원격으로 이루어 진다. 사업체 내에서…
[2020-08-05]
직장 내 성희롱
한국에서 최근 가장 큰 뉴스는 성희롱 고소를 당한 서울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일 것이다. 그 시장이 한국에서 사상 최초로 직장 내 성희롱 소송을 승소하고 여권 신장에 앞…
[2020-07-31]
재산세 계획(Property Tax Planning)
부동산 소유주가 일년에 분기마다 내는 재산세 또한 유산상속 계획에 있어 꼭 고려해야 하는 대상이다. 재산세 변화의 대표적 요인은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 그리고 소유권 변동이다.…
[2020-07-24]
법정에서 밝혀진 리버스 융자 주의할 점
리버스 융자는 62세 이상의 주택 소유주가 상속을 주지 않고, 계약 위반이 없다면 융자 월부금 지불없이 사망 때까지 거주 할 수 있다. 신청자 90%가 정부 주택국(HUD)의 ‘…
[2020-07-23]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시 고용주 책임면제 계약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는 듯 보이는 이 상황에서도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여야 하는 고용주에게는 직원의 건강 보호 문제와 함께 만약에 직원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2020-07-22]
비즈니스 상호 보호의 중요성
온라인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이 일상화된 요즘 인터넷으로 비즈니스에 대한 평가나 정보에 대해 많이 신경을 쓰게 된다. 그런데 다른 회사에서 같은 비즈니스 상호를 사용한다는 …
[2020-07-17]
올해에 다 증여해야 할까요?
2020년도 대선이 다가오면서 자산가들의 걱정은 증여세 혹은 상속세의 감면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증여/상속 면제액을 거의 2배 이상으로 올려놓은 상태이…
[2020-07-10]
이메일 해킹 사기 피해의 한 예
주변에서 이메일을 해킹 당하였다는 분들을 모두 한 두명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필자도 손님이나 지인들이 본인들의 이메일이 해킹당하여 필자의 이메일 주소 또한 노출이 되었을 것…
[2020-07-08]
코로나와 가정폭력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때문에 가정폭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치안당국의 통계가 나오고 있다. 전국적으로 20%에서 3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캘리포니아법에서는…
[2020-07-03]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책은 아주 짧은 책이었다. 필자가 최근에 읽은 책중 어쩌면 가장 짧은 책이었으나 가장 여운이 많이 남는 책이다. 책의 저자 올리버 색스는 정통 유대교 집안에서 …
[2020-06-26]
PANDEMIC 이후의 사회와 법환경
현 펜데믹 사태 종료후 바뀌어 있을 사회에 대한 각종의 추측이 난만하고 있다. 지구민의 경제, 사회의 환경이 많이 변하고 생활 방식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에는 어떠한 이견…
[2020-06-24]
코로나와 소송
요즘 코로나 관련 소송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비즈니스들이 강제로 휴업된 상태에서 보험료를 신청했는데 지급이 거절되어서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대표적이다. 그외 개인 파티…
[2020-06-19]
주택 인근 사업체의 소음 민원
마켓, 리커스토어, 공장 소음으로 주거 지역 내 이웃 주민을 괴롭히는 곳이 있다. 영업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더라도 소음, 냄새, 교통체증, 가게 주변에서 서성이거나 빈둥대는 행…
[2020-06-18]
손주들에게 재산을 주고 싶어요
상속세/증여세면제액이 늘어나면서 자주접하는 질문이 “손주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어떻게하나요”이다. 물론 예전부터 손주들에게 재산을 주고자 하는 분들도 많았으나, 증여줄 수…
[2020-06-12]
2020년과 미래 세대로의 중심 이동
이상일 변호사아직 6월초, 절반도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2020년은 이 한해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기억할 년도 임에 틀림이 없다. 펜데믹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역사에…
[2020-06-10]
허위 광고(False Advertisement)
코로나 전염병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한 심리를 교묘히 틈타 코로나19 예방·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내세운 허위·과장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목에만 두르면 바이러스가 예방된다는 목걸이…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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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단속’ 이후 일자리 67만개 감소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불법이민자 단속이 지역 경제를 위축시켜 67만 개에 가까운 일자리를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싱크…
뉴욕주 이민 단속시 ICE 요원 마스크 착용 못한다
고물가·전쟁에 트럼프 ‘콘크리트 지지층’균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비(非)대졸 백인 노동자층에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고물가와 이란 전쟁 여파로 인한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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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통행료 요구 이란, 절대 안 된다는 미국…종전 MOU 앞 극한대립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핵심 의제인 핵 문제와 더불어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놓고 양측이 날카롭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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