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정을 위한 해답은 비교적 분명하다.
즉 남북이 공영하려면 군사적 견제 또는 어느 일방의 승리보다는 국제사회는 물론 한미 양국의 국익에 일치하는 효율적인 외교활동의 선택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일선 외교진용에 대하여 대미 의존외교니 숭미니 하면서 재단하는 반미정서가 한국 정치권에까지 심화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은 동북아 안정과 중·장기적 중국 포위전략의 일환으로 일본, 호주와 3각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고 북 핵문제와 관련해선 지난 10여 년간의 미-북 대화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화 채널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어쩌면 북한의 노련하고 세련된 외교술도 이에 일익을 담당해 미-북 관계의 파국을 방지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한 외교결실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
자주외교로 포장하면서 한미동맹만 언급하고 있을 뿐 세련된 외교보다는 자주파들의 코드에 의존하는 무모함이 엿보일 뿐이다.
동포의 입장에서는 동맹파나 자주파 그 어느 한쪽보다 미국의 반한 정서가 우리에게 다가올 영향을 생각하며 한미양국이 오랜 전통에 입각한 우호관계에 기초하여 각종 현안이 해결되기를 기대할 뿐이다.
주미 한국대사가 언급한 바 있는 ‘한미동맹 관리에 유래 없는 도전’을 슬기롭게 해결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미대사관 신축과 관련하여 국제외교관례상 최대 배려를 주장하는 관련 공무원에 시대의식을 운운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며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 미8군 군속 맥팔랜드의 실형 언도와 관련, 재판권 불인정 그리고 출국정지의 첨예한 양국의 대립을 상처 없이 풀어야 할 것이다.
셋째, 용산 기지 이전과 관련, 미대사관의 관리로 되어있는 일부 건물 및 부지의 합리적 해결과 이라크 파병은 장기적 국가이익에 초점을 두고 시행되어야 하며 주둔 미군 기지의 보강공사에 대하여 사회단체의 반대운동이 적합한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방만하고 정제되지 않은 자주파 외교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전문화된 외교관의 지혜를 동원하고 국제 관계를 고려한 외교를 펼쳐나갈 것을 기대한다.


김병창
인권련 중앙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