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내외인사 참여 추천委서
중·고교 ‘역사’ 독립과목 추진

이르면 내년부터 국립대 총장은 대학내ㆍ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총장추천위원회’을 통한 간접 선거제 방식으로 선출된다.
이렇게 될 경우 교수 등 대학 구성원 투표로 선출하는 현행 직선제는 1991년 도입된 지 15년만에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 상당수 교수들은 “대학 자율성이 훼손된다”며 반발, 도입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교육현안 브리핑에서 “국립대 총장 직선제가 대학 자치에 기여한 것은 맞지만 파벌 형성과 과열 선거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고 총장의 지도력 약화로 대학 경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국립대 총장 선출 개선책으로 교수 직선이 아닌 ‘총장추천위원회’에서 뽑는 간선제를 원칙으로 하고 대학구성원 과반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직선제를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총장추천위원회는 대학외부 인사로 대부분 구성하고, 하반기내에 교육공무원법을 고쳐 내년부터 간선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50개 국립대(전문대 16개, 교대 11개 포함) 중 방송대와 서울산업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선제로 총장을 뽑고있다.

김 부총리는 또 “국립대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기성회계와 국고회계를 통합, 대학회계제도를 도입한 뒤 자율경영 능력을 갖춘 국립대가 원하면 법인화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밖에 초등학교는 지금처럼 사회과목에 역사를 포함시키고 중ㆍ고교는 사회에서 세계사와 국사를 분리해 역사과목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