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 중 73.3％인 86만1,295가구의 2005년도 주택별 재산세가 세부담 상한선인 50％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재산세 파동에 버금가는 조세 저항이 우려된다.
서울시는 9일 ‘재산세 세부담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서울시민들의 올해 전체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10.7％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부터 신설돼 구세인 재산세(건물분+토지분) 총액은 지난해보다 1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번 시뮬레이션은 시내 총 주택 234만5,085가구에 대해 새롭게 반영된 과표를 적용해 실제 세부담액을 사례별로 예측해본 것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총액은 2조617억원”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과세가 시가 기준으로 전환되면서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은 재산세액이 14％~29％ 줄어들지만 아파트는 상한선인 50％까지 오르는 가구가 86만호를 넘는다”며 “전체적으로 아파트 재산세가 26％ 인상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의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총 2,902억으로 추계돼 정부가 추산한 전국 종부세 6,907억원의 42％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각 자치구에 제공해 탄력세율 결정 등 과세자료로 활용케 할 계획이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