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위스 IMD발표, 6계단 상승… 태국·말련에 뒤져
노사관계 60개국중 60위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이 발표한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지난 해에 비해 다소 향상된 세계 29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태국, 말레이시아보다 뒤졌으며 노사관계는 최하위로 평가됐다.
IMD가 11일 발표한 ‘2005 세계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 60개 국가 중 29위를 차지, 지난해 보다 6계단 상승했다. 1인당 국민총생산(GDP) 1만달러 이상인 36개국 중에서는 24위(4계단 상승)로 조사됐고, 인구 2,000만명 이상인 30개국 중에서는 11위(4계단 상승)였다. 15개 아시아ㆍ태평양 국가 중에서는 지난해보다 2계단 상승한 10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올해 종합순위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대만(11위), 일본(21위) 뿐 아니라 태국(27위), 말레이시아(28위)에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경제분야에서 국제투자부문(51위), 기업분야에서 효율성ㆍ생산성부문(42위), 정부분야에서 사회적 여건(58위), 사회인프라분야에서 교육부문(40위)이 저조하게 평가됐다.
하위 항목에서는 적대적 노사관계가 여전히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관계 경쟁력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하위인 60위로 조사됐다. 여성의 의정참여는 58위, 생계비지수가 56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초등학교학생 대 교사비율, 총보건지출비율, 성ㆍ인종 등 사회적 차별(54위), 외국노동자의 취업금지 관련 법률, 외국문화에 대한 폐쇄성(53위), 정부 정책의 일관성(52위) 등에서도 극히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광대역통신망가입자비율(1위), 광대역통신비용, 특허생산성, 환율안정성(2위)은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실업률, 총 외환보유액, 소비자만족도, 고등교육 비중(4위) 소비세율(5위) 근로시간(7위) 등도 높게 평가됐다.
우리나라의 순위가 아시아 경쟁국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 경제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IMD 보고서는 314개의 평가항목 중 113개 항목을 통계수치가 아닌 설문조사결과로 평가하는데, 우리나라는 설문조사결과 71개 항목에서 종합순위 29위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IMD의 국내파트너인 산업연구원측은 “IMD 국가경쟁력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는 설문대상자인 기업가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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