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국가 소유로 돼 있던 땅을 되찾아간 경우가 전체 소송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6명의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이나 소유권 이전등기 등 민사소송을 낸 경우가 모두 23건으로 이중 16건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7건이 소송계류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23건의 소송가액은 29억원 수준이지만 민사소송 규칙상 소송가액(소가)은 공시지가의 30%만 반영토록 돼 있어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면 100억원에 가깝고 실제 시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적어도 수백억원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례로 작년 11월 일제시대 민적부를 위조한 뒤 소송을 통해 국유지 16만평을 가로챘다 검찰에 구속된 김모씨의 경우 소송 당시 소가는 56억원에 불과했지만 실제 시가로는 1,600억원대에 달할 만큼 소가와 시가간 차이가 크다는 점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