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 42만 가구 중 12만 가구 부도
세입자 피해 속출… 정부 내달 대책 발표

국민주택기금을 받아 지어진 민간 공공임대 아파트 42만 가구 중 30%인 12만 가구가 부도가 나는 등 민간 임대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임대 아파트 단지 전체가 부도가 나 영세 서민들이 전세 보증금까지 떼이는 경우가 속출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1994년부터 현재까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지어진 민간 공공임대 아파트 42만 가구 중 입주 후 부도가 난 공공임대 7만5,000가구를 포함해 총 12만가구가 부도 상태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3만2,000여가구로 가장 많고, 경북ㆍ충북이 각각 1만7,000여 가구에 달하는 등 부도 임대아파트의 대부분이 지방에 집중돼 있다.


9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은 건설업체 중 466개사가 부도를 내 이들이 갚지 못한 주택기금만도 전체 대출액(2조9,540억원)의 58%인 1조7,126억원에 달한다.

공공임대 아파트를 건설한 업체가 부도날 경우 은행은 채권확보를 위해 담보로 잡고 있는 민간 임대주택을 경매에 넘긴다. 이 때문에 세입자들이 전세 확정일자를 받아 놓더라도 우선변제 순위에서 밀리는 바람에 보증금 조차 돌려 받지 못하고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경매정보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3월 경매에 붙여진 임대아파트는 40단지 8,043가구로 전년동기(27단지 4,922가구)에 비해 63.4%나 늘었다.

민간 공공임대 아파트 사업이 이처럼 줄 도산의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은 대형건설사들이 수익성이 낮다고 외면하면서 주로 영세업체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가구 당 4,500만~6,000만원까지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일단 아파트를 지은 뒤 수지 타산이 맞지 않으면 고의 부도를 내기도 한다.

정부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차보증금의 근저당 설정을 금지하고 ▦경매 시 소액보증금 변제제도(보증금의 40%) 도입 ▦주택보급률이 낮은 지역에서의 국민주택기금 대출 제한 등의 대책을 마련했으나 사업장의 부도는 여전한 실정이다.

건교부는 내달 중순까지 부도 임대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임대 아파트 종합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