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지난달 2일 북한에 수출통제 품목인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허가 없이 재수출한 캘리포니아 팔로 알토 소재 ‘바리안사’(Varian Inc)의 스위스 지사(Varian A.G.)에 벌금 8,800달러를 부과한 사실이 5일 드러나 올들어 대폭 강화된 미 당국의 대북 경제 압박이 대 북한 불법 수출 단속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BIS는 지난 3월2일 뉴저지주 소재 ‘오카스 인터내셔널’(Orcas International, Inc)과 인도 뉴델리 소재 ‘돌핀 인터내셔널’(Dolphin International, LTD), 이들 2개 회사 대표 2명이 2000년 말～2002년 9월 북한으로 재수출될 ‘독소’(Toxin) 생화학 물질을 네덜란드의 또 다른 공모자에게 수출한 사실을 적발, 4년간 무역 제재 조치를 취했다. 6월27일에는 네덜란드 공범 ‘무트코 인터내셔널’(MUTCO International)에게 6년간 무역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어 2001～2005년 단 1건도 없었던 BIS의 수출 통제 물품 대북 수출 단속이 올들어서만 이미 4개 회사와 관계자들을 징계 처벌한 것이다.

한편 BIS의 규정 및 집행 절차 자문위원회는 오는 12일 워싱턴D.C.에서 미국 정부의 대북 경제제재 정책 현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갖는다.

<신용일 기자> 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