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의 2배...대부분이 병역기피 목적 남성

지난해 한국국적을 포기한 이중국적자가 전년도의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한국 법무부는 25일이같이 밝히고, 이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적을 이탈할 수 없도록 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본격 시행되기에 앞서 무더기로 국적을 포기한 결과로 분석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따르면 지난해 이중국적자 중 한국 국적을 포기한 국적이탈자는 모두 2,941명으로 집계됐다. 2004년 국적을 포기한 1,407명보다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국적이탈자들이 선택한 국가는 미국이 2,707명으로 대부분이었다. 이어 캐나다(93명), 호주(54명), 일본(33명), 뉴질랜드(8) 등의 차례다.

국적이탈자는 2001년 686명, 2002년 770명, 2003년 826명으로 소폭 증가하다 병역 기피 목적 국적포기자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 제한설이 나돌던 2004년 1,407명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해는 2001년보다 무려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 관계자는 “국적 포기자 대부분이 남성인 점으로 볼 때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 포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가 한국 내에 장기 체류할 경우 신고하는 국내거소 신고 건수는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7만5,081건으로 2005년 한 해 동안의 6만7,642건을 이미 넘어섰다.재외동포가 국내거소 신고를 하면 부동산이나 금융, 외국환 거래 등에 있어 사실상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국적별로는 미국 동포가 4만2,882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1만4,260명), 일본(6,526명), 뉴질랜드(3,563명), 호주(3,125명) 등의 차례로 집계됐다.<김재현 기자>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