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는 6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군사력 동원을 암시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의장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 공식 발표했다.
안보리 10월 의장국인 일본의 켄조 오시마 유엔대사가 이날 오후 1시30분 안보리회의에서 낭독
한 ‘의장 성명서’는 북한 외무성이 지난 3일 북한의 핵실험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안보리
의 ‘깊은 우려’(Deep Concern)를 표명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면 지역과 그 밖의 평화, 안전,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Deem) 하겠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성명서는 또 “북한이 지난 7월 미사일을 실험 발사함에 따라 안보리가 채택한 1695 결의안을 준수하라”고 재차 강조한 뒤 “핵 실험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 어떤 행위도 중단할 것과 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 방안을 추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성명서는 이외에도 “북한이 6자 회담에 하루빨리 조건 없이 복귀할 것과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 회담 관계자들이 2005년 9월19일 채택한 공동 성명서 내용을 실행하고 만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안보리는 국제적 평화와 안정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간주, 유엔 헌장에 따라 안보리에게 주어진 주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서는 일본이 지난 4일 안보리에 제출한 ‘초안’을 거의 그대로 채택했으며 미국이 요구했던 ‘유엔 헌장 제7장’과 러시아가 주장했던 ‘북한 인민들에 대한 안보 보장’ 등이 구체적으로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의 주장은 제6항에서 ‘유엔헌장에 따라 안보리에
게 주어진 주 임무에 일치하는 행동’으로 암시했고, 러시아의 주장은 제3항에서 ‘정치적, 외교적 노력으로 평화 및 복합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대목에 들어있다.그러나 이날 성명서는 만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군사력 동원이 가능한 유엔 헌장 제 7장을 안보리가 채택하겠다는 내용을 분명히 시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엔 헌장 제7장의 가동 기반을 확고히 하고 있어 북한이 아직 핵실험을 하지 않은 상태로서는 매우 강력한 경고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존 볼튼 유엔 미국대사는 이날 성명서와 관련, 유엔 출입기자단에게 “미국을 비롯한 안보리 회원국들이 북한의 핵실험을 얼마나 강력히 반대하는지 북한에 알리고 만일 북한이 이를 무시하고 실험을 강행한다면 바로 다음날 매우 다른 세상을 맞게 될 것임을 북한에게 알리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성명서 내용을 두고 미국과 대립했던 비탈리 처르킨 유엔 러시아대사도 기자단에게 “성명서 내용에 만족하다”고 밝혀 북한이 핵실험할 경우 유엔 헌장 제7장이 포함된 안보리 결의안이 논의될 때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한편 일본 대표부 관계자는 “만일 북한이 주말에 핵실험을 실시하면 안보리가 더욱 강력한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다.<유엔=신용일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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