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연속회의..미국 초안에 ‘금융.무역제재’포함

유엔 안보리는 10일 오전 전문가 회의를, 오전과 오후에는 각각 한 차례씩 P5+1 대사급 회의를 개최, 북한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 결의안의 강도를 조율하기 위한 회의를 이틀째 계속했다.
안보리가 이처럼 연속 회의를 갖는 것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유엔이 채택할 결의안에 안보리 이사국들이 자국의 의견을 최대한 포함시키기 위한 진통으로 해석되고 있다.

존 볼턴 유엔 미국 대사는 유일하게 미국만이 제출한 결의안 초안에서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영토나 자국민, 자국기를 단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핵 또는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물자나 제품, 기술 ▲사치품 등이 북한에 공급, 판매, 이전되지 않도록 한다.
회원국들은 이러한 물품의 공급, 제조, 유지 등과 관련된 기술훈련, 자문, 지원이 자국민들 또는 자국 영토로부터 북한에 이전되지 않게 한다. 회원국들은 이러한 물품을 북한으로부터 구입할 수 없다”는 무역 제재 내용 등을 밝히고 있다.

초안은 또 “회원국들은 북한의 미사일 또는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위폐제작과 돈세탁, 마약 등과 관련된 금융자산이나 자원이 자국민이나 자국영토내 사람들, 자국 영토로 출입하지 못하게 한다”는 금융 제재도 가하고 있다. 초안은 이외에 “안보리는 결의안 채택일로부터 30일 안에 북한의 행동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취할 수 있는 추가조치를 가할 준비를 한다”고 강조, 북한이 만일 종전처럼 이번 결의안도 무
시할 경우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른 군사조치를 취할 안보리의 강도 높은 의지를 암시하고 있다.

안보리 회의는 9일 오후 미국이 제출한 초안에 일본이 “회원국들은 자국 항구에 모든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고 자국 영토에 모든 북한 항공기의 이착륙을 금지한다. 자국영토에 모든 북한산 물품의 수입을 저지하고 자국 영토에 북한 정부 고위 관리들의 입국 또는 경유를 저지
하고 북한으로부터의 이민 심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제안을 추가한 것과 관련, 회의를 거듭했다. 일본의 추가 제안은 “제재위원회를 신설해 의무 보고토록하고 유엔 사무총장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한다는 시각에서 자신의 판단하에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초안 개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그 내용도 최종 결의안 문안에 포함시키는 여부 및 포함될 구체적 내용도 함께 조율하고 있다.

안보리 10월 의장국인 일본의 켄조 오시마 대사는 이날 P5+1 오전 회의를 마치고 “신속하고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뜻을 함께하고 있다”, “매우 유익한 대회가 오고가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 “의견이 조율되고 있다”고 말해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간에 결의안의 큰 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볼튼 미국대사도 “회의가 끝난 뒤 왕광야 중국대사와 잠시 별도로 만나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 서로 매우 가깝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고 왕 중국대사는 “미국 제안의 대부분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해 중국도 최소한 미국의 초안에는 큰 반대 없이 찬성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러시아(대사 비탈리 처르킨)가 아직 본국 정부로부터 지침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 노력은 최소한 11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안보리는 늦어도 오는 13일까지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노력하자는데 뜻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유엔=신용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