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제재는 제외
만장일치 통과 예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안보리 의장국인 일본이 13일 군사제재를 배제하는 대신, 북한이 이 결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무역 및 외교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북 결의안에 합의했다.
이 합의안은 군사 제재가 가능한 유엔헌장 7장 42조를 제외시켰으며, 41조에 따라 북한에 경제제재와 외교관계 단절, 항공여행 금지 같은 비군사적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합의안은 또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무기 금수를 삭제하고, 탱크와 전투기 같은 특정 품목의 금수를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일본이 강력히 주장했던 북한 선박과 항공기의 입항 금지와 북한 물품의 수입금지 등은 중국과 러시아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 삭제됐다.
교도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오전 군사 및 경제제재의 법적근거가 되는 유엔헌장 7장에 기초한 제재결의 재수정안을 정식 제출했으며, 관련국들은 다시 일부 내용을 수정해 최종안에 기본 합의했다고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날 합의에 동참함에 따라 이 결의안은 안보리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이 확실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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