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북 이번에도 무시하면 추가조치
북 완전희 거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4일 오후 북한이 주장한 핵 실험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는데 뜻을 함께하고 북한에 금융 및 무기 거래 제재를 가하는 강도 높은 내용의 대북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북한은 즉시 박길연 주유엔북한대표부 대사를 통해 안보리를 “악당 패거리와 같은”(Gangster-Like) 것으로 비하하고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거부한다”(Totally Reject)는 입장을 안보리에 전했다.
안보리 10월 의장국인 일본의 켄조 오시마 유엔대사는 이날 오후 1시40분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8일 북한의 핵 실험 발표에 따라 9일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된 후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상임이사국(P5)과 의장국 일본이 6일간 협상을 벌여 의견을 조율해 마련한 ‘블루 텍스트’, 즉 투표용 안보리 결의안 S/2006/805호를 표결에 부쳐 15개 이사국 모두가 찬성표를 행사함에 따라 안보리 결의 1718호(2006)로 선포했다.

안보리 결의 1718호는 1991년 북한의 유엔 가입 이후 지난 7월16일 북한 미사일 실험 발사에 따라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1695호(2006)에 이어 두 번째 채택된 것으로 유엔헌장 제7장 41조를 적용해 북한의 핵, 화학, 생물학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관련 무역을 금지하기 위해 북한을 오고가는 선박과 비행기의 수색을 가능케 하는 강력한 경제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결의는 또 모든 회원국들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뿐만이 아니라 탱크, 장갑차, 전투기, 전투용 헬기, 군함, 대포 등 지정군수품과 관련 물자와 심지어는 사치품의 직,간접적 무역거래를 방지하고 이 같은 거래와 관련된 개인과 단체가 소유 및 관리하는 금융자산을 동결하는 금
융제재도 포함돼 있으며 관련 북한인들과 가족의 입국을 금지하는 외교적 제재도 가하고 있다.

결의는 이외에도 모든 회원국들이 결의 채택 30일 이내에 안보리에 대북제재를 효율적으로 가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보고토록 하고 안보리 ‘위원회’를 구성해 이 위원회가 매 3개월마다 대북제재 현황을 안보리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결의는 그러나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면 결의가 가한 모든 제재를 중단 할 수 있는 내용과 만일 북한이 이전의 안보리 조치를 무시했듯 이번 결의 역시 무시 할 경우 안보리가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포함시켜 북한에게 ‘채찍’과 ‘당근’을 함께 흔들고 있다.

안보리의 이날 회의는 결의 1718호(2006)가 선포된 후 미국, 프랑스, 중국, 영국,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과 아르헨티나, 일본 등 비상임이사국 대사들의 입장발표와 각각 안보리에 요청해 투
표권이 주어지지 않은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해 발언권이 주어진 북한과 한국 대사의 입장발표 순서로 이어졌다.
회의에서 최영진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에 앞서 발언한 박길연 북한 대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표단은 방금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1718호를 완전히 거부한다.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과 제재 움직임과 압력은 소홀히 하고 오늘 (북한에 대한)고압적인 결의를 채택한 것은 악당 패거리와 같은 것으로 이는 안보리가 중립성을 완전히 상실했고 그 활동에 있어 계속해서 2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음이 명백한 증거”라고 안보리를 비난했다.

이어 박 대사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지난 11일 발표, 그 내용이 같은 날 안보리 의장에게 편지로 전달돼 이사국들이 회람토록 요청한 바 있는 “만일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압력을 끈질기게 강화해 나갈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를 전쟁선언으로 간주하고 계속해서 물리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북한의 입장을 재차 확인한 뒤 곧바로 좌석에서 일어나 최영진 대사의 발언이 시작하기 전에 퇴장했다.

한편 최영진 대사는 안보리 회의가 끝난 뒤 회의장 밖에 대기 중이던 유엔출입기자단의 ‘안보리 결의에 대한 박길연 북한대사의 반응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실망스럽다”고 짧게 답변했다.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