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920 지지자들,“죽음에 물리는 비 도덕적 과세정책”주장


오는 2010년부터 상속세의 완전한 폐지를 요구하는 발의안 상정과 관련, 이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간에 논란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죽자마자 과세한다는 의미로‘사망세(death tax)’로도 불리는 상속세를 완전 철폐하자고 주장하는 데나스 폭크 등이 제출한 주민발의안 (I-920)를 놓고 주내 부호들과 목회자들이 강력한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빌 게이츠의 부친인 빌 게이츠 시니어 변호사는 15일 벨뷰에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부자들이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미국사회의 훌륭한 경제상황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사망과 함께 부를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녀세대에 부가 세습돼 부자로서 인생을 시작하는 불공정을 막는 것이 더 도덕적이라며 상속세 부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상속세 부과 지지자들은 연방정부가 정한 면세 재산규모인 200만 달러(부부일 경우 400만 달러)에 달하는 유산을 남기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상속세가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발의안을 제출한 폭크 등은 미 국민의 70% 이상이 상속세 폐지를 지지하고 있으며 전체 납세액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속세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으며 과세정책에 도덕성을 굳이 갖다 붙일 이유는 없지만 죽음을 당한 사람에게 과세한다는 절차만 따진다면‘비도덕적인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1달러 세금을 걷기 위해 65센트의 비용이 발생하는 상속세 폐지를 위해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부터 노력해 왔으나 클린턴의 거부권 행사로 뜻을 이루지 못했었다.
클린턴 이후 정권을 잡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1년‘조세 부담이 낮은 나라의 경제성장이 빠르다’란 명분을 내세워 상속세 폐지를 추진해 과세 재산 규모를 단계적으로 인상한 후 2010년 완전 철폐를 계획하고 있다.
이 같은 연방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빌 게이츠, 워렌 버펫, 조지 소로스, 테드 터너 등 부호 등은‘책임 있는 부자’란 모임을 결성해“상속세 폐지가 미국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아닌 유산으로 기득권을 쥔 사람들에 의해 움직이게 될 것”이라며 상속세 철폐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