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으로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로 밝혀졌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보유 사실을 이미 기정사실로 믿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핵 확산을 금지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졌음 을 지적해왔다.
그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로 핵확산금지조약 자체가 냉전 하의 이원적 세계체제 아래에서 구상되어진 조약이라는 것이다.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를 가지지 않은 나라들에게 자기들의 핵우산을 펼쳐 보호해 주겠으니 핵무기 개발을 하지 말라는 것이 요지인데 냉전이 끝난 후 누가 누구를 누구에게서 보호해 주겠다는 것인지 애매해진 것이다.
둘째, 핵확산금지조약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고 핵을 개발한 나라들이 벌을 받기는커녕 핵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인도는 중국에 버금가는 경제부흥을 구가하고 있으며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핵기술 지원을 약속 받았고 파키스탄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로서 특별대우와 혜택을 받고 있다. 핵실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미국에서 받고 있는 협조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가장 심각한 이유는 부시 정권 취임이래 핵무기 사용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었다는 것이다. 50년 넘게 핵무기는 최악의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핵공격을 받았을 때나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슬그머니 “절대 사용 불가능은 아닌 것”으로 바뀌어서 소형 핵탄두와 지하 요새 파괴용 핵탄두를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결국 핵무기 사용은 나만하겠다는 신호를 다른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에 다를 바 없다.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한번 핵실험에 성공한 북한이 입으로는 비록 아직도 협상을 통해 정권 안전과 경제문제가 보장되면 핵무기를 없앨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리라 믿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심한 우경화의 길을 가고 있는 일본이 그 동안을 북한의 핵 그늘아래에서 참고 있을지, 그렇지 않아도 북의 비이성적이고 반 협박적인 요구에 지친 남한이 참고 있을 수 있을지 모두 의문이다. 우리는 진실로 위태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 민족이 3,000년을 자리잡고 살아온 한반도가 과연 온전할지 여부가 걱정되는 때이다.

<김철회> 법정통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