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MPAA, 저작권법 상정
수사 전담반 구성 등 집중 단속키로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과 시장실 산하 영상진흥원(MOFTB), 미 영화협회(MPAA)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영상물 저작권 침해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앞으로 이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 시장은 이날 “영화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가하는 영상물 불법 복제 행위가 뉴욕시에서는 단순한 규정위반으로 처리돼 형사상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뉴욕시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 영상물 복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뉴욕시정부는 앞으로 ▲뉴욕 주의회에 영상물 저작권 금지 법안을 상정하고 ▲불법방해 행위 중지법(Nuisance Abatement Laws)을 이용해 영상물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사안에 따라 경(1년형)·중(4년형)범죄로 처벌하고 ▲미 영화협회와 협력해 뉴욕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 미 영화협회는 뉴욕시경(NYPD)과 공동으로 영상물 불법 복제 업계를 단속하기 위해 전담반(task force)을 구성해 영상물을 불법으로 복제한다는 의심이 가는 건물 등을 5개 보로에서 기습 단속키로 했다. 또 발각되면 불법으로 영화를 복제해온 일당뿐만 아니라 건물주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진다.이밖에 길거리나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불법 영상물을 단속하기 위해 전담반이 불법 웹사이트를 감시하는 한편 각 지하철·기차역과 행인들이 많이 모이는 타임스퀘어, 유니온 스퀘어, 헤롤드 스퀘어 지역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김휘경 기자> 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