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주·시를 대표하는 각 정치인과 후보들이 불법체류자를 위한 운전면허증 발급에 대해 표명한 각자의 견해를 종합 정리했다.

▲엘리엇 스피처 검찰총장; 스피처 검찰총장은 크리스틴 앤더슨 대변인을 통해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 및 갱신을 거부하는 정책은 안보를 증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커녕 이민자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기능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앤더슨 대변인은 이어 30일 “뉴욕주 차량국은 면허를 발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주정부 에이전시이지 이민 단속 기관이 아니다”라는 입장과 “모든 이민자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보험을 소지해야 교통안전이 증진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혀 스피처 검찰총장이 주지사로 당선되면 새로운 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존 파소 공화당 후보; 파소 후보는 30일 엘리엇 스피처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스피처 검찰총장은 국가 안보 관계자들과 9.11테러 위원회의 막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 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려 한다”고 맹렬히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파소 후보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은 테러리스트들에게 숨 쉴 구멍을 내주는 행위와 마찬가지”라며 당선되면 리얼 아이디법을 적극 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힐러리 클린턴 연방상원의원; 운전면허를 발급, 갱신하는 과정에서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리얼 아이디 법이 지난해 연방상원에서 투표에 부쳐졌을 때 뉴욕주를 대표하는 클린턴, 찰스 슈머 연방상원 모두 찬성표를 던졌으며 당시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했었다. 클린턴 상원의원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운전면허를 발급할 때 여권, 소셜 시큐리티 번호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었다.

▲게리 애커맨, 조셉 크라울리, 찰스 랭글 연방하원의원; 친한파로 잘 알려진 애커맨, 크라울리, 랭글 연방하원의원은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지 않으면 오히려 교통안전을 해치고 이들이 공식적인 기록이 없이 음지로 숨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리얼 아이디법에 반대표를 던졌었다.

▲맹, 에스페일랫, 오티스 뉴욕주 하원의원; 펠릭스 오티스 하원의원은 지난해 소셜 번호가 없더라도 텍스 아이디, 여권(비자 유무 상관없음), 이민국 서류 등으로 운전면허를 발급·갱신해줘야 한다는 법안(A. 612-B)을 상정했었고 애드리아노 에스페일랫, 지미 맹 의원이 이를 적극
지지했었다.

▲엘렌 영 뉴욕주하원 22지구 민주당 후보; 영 후보는 기본적으로 이민자들이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를 취득, 갱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불체자들을 위해 색깔이나 모양이 다른 운전면허를 발급하면 오히려 신분을 노출하는 위험이 있다며 발급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휘경 기자> 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