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올해 남북관계를 결정할 변수는 북핵문제의 향방과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다. 일단 지난해 12월 6자회담 재개는 문제 해결과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시켰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내외 여건이 어렵지만, 희망의 불씨를 살릴 시점이다. 슬기롭게 관리한다면, 올해 남북관계는 새로운 발전단계로 나아갈 것이다.
핵 실험이라는 최악의 사태 속에 ‘다사다난’했지만, 2006년도 남북관계는 그런대로 평탄하고 안정적인 해였다. 대북 화해협력 기조의 유지속에 당국간 회담이 지속적으로 개최되었다. 남북교역 및 왕래 인원도 증가했으며, 남북경협의 축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었다. 특히 6자회담 재개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 모멘텀이 유지되었다는 점은 올해 남북관계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올해 남북관계는 북핵문제의 향방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체제 안정과 주민들의 생활개선이 시급한 북한이 더 이상의 사태 악화보다는 대화쪽으로 방향을 잡은 점은 긍정적이다.
미국도 이라크 사태에 군사력을 집중하면서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외교적 조기 해결로 방향을 틀고 있다. 북한이 2차 핵실험 등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북핵 문제는 올해 안에 사태 해결의 가닥이 잡힐 것이다.
남북관계 역시 북핵문제 해결속에 한 단계 높은 진전이 이뤄질 것이다.
올해 남북대화는 지난해 보다 활성화될 것이다. 우선 올 봄 장관급 회담의 조기 재개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수해피해와 우리정부의 식량 및 비료지원 중단으로 북한은 올 봄에 보다 심각한 식량난이 직면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최소한의 명분만 제공받는다면, 적극적으로 장관급회담에 나설 것이다. 우리정부도 6자회담에서 핵문제 해결의 가닥이 잡힐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중단된 식량 및 비료지원을 매개로 장관급회담에 적극 나설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 흐름 속에 하반기에는 군사당국간 회담도 재개될 수 있을 것이다. 이 회담에서 군사적 긴장해소를 위한 상호간 조치와 초보적 수준에서의 평화체제 문제도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경제협력은 북핵문제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경협의 상징성이 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지난해보다 활성화 될 것이다.
개성공단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며, 금강산관광 역시 봄부터는 점차 정상화될 것이다.
경의선ㆍ동해선 철도 연결 사업은 북측의 시급한 경제난 해소라는 차원에서 상반기에 개통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사업도 재개될 것이다. 대면상봉과 화상상봉이 6.15공동선언 7주년을 기점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민간차원의 대북협력 사업은 북핵실험 사태를 딛고 하반기 쯤 활기를 띨 것이다. 지난해에 위축되었던 사업들이 재개되면서 인도적 지원과 개발 지원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전망속에 북핵 상황을 진전시키고 추가 악화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정부는 한ㆍ미ㆍ일 공조를 기본으로, 중국과의 협력 속에 북한을 설득하는 작업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정상회담의 시급성도 오히려 북핵실험 사태 이후 증대되고 있다.
대선이라는 정치 일정도 중요하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앞당기고 남북관계를 일거에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내실 있는 정상회담 개최를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시아 안보공동체 실현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 평화번영정책의 성공적 마무리는 이와 같은 성과들이 실질적으로도 도출될 때 완성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