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의 의사 수 감소를 막기 위해 의료사고 소송한도를 낮추는 안이 제기됐다.
린다 링글 주지사는 “하와이가 캘리포니아나 텍사스처럼 의사의 실수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시 재산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에는 소송액 한도를 25만달러로 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와이는 현재 의료사고 발생시 신체적 고통에 대해서는 소송액이 37만5천달러로 한정되어 있다.
주당국은 비록 의료사고 소송금액이 한정되더라고 환자들은 수입상실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다며, 응급실 의사와 전문의 감소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소송한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변호사들과 일부 의사들은 주 당국이 의료소송 한도와 의사감소의 관련성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보험감독관은 의료사고에 대비한 높은 보험료와 소송부담이 의사들을 응급실을 떠나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과 일부 의사들은 보험료 부담 이외에도 의료수가가 너무 낮은 점과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응급환자로 인해 가족들과 시간을 제대로 보낼 수 없는 점등 소송부담 이외의 요소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링글 주지사가 제안한 안의 대안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의 소송한도를 50만달러로 한정하는 대신 의사들의 보험료 인상도 제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 상원에서는 소송한도 설정과 의사들의 보험료 인상의 관련성을 입증 할 수 없어 관련법안 상정이 연기된 상태다.
주내 의사들은 보통 한 건당 100만달러, 연간 300만달러에 이르는 의료사고 보험을 들어야 하며, 보험료는 전문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