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당국이 ‘이민사기단속국’을 신설하고 이민사기를 근절시키기 위한 한판 전쟁을 시작했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12일 알렉산드로 마이요카스 USCIS국장의 직속 기구인 이민사기단속국을 새롭게 개설하고 지난 6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민사기단속국 신설은 지난 2004년 USCIS 로컬오피스 산하에 설치됐던 이민사기전담반의 활동이 별 효과가 없자 각 로컬오피스 산하의 이민단속반을 USCIS 국장 직속체제로 묶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겠다는 의미로 평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민사기단속국 운영으로 앞으로 전국에서 진행되는 이민사기 단속 현황이 USCIS 본부로 즉각 보고됨으로써 단속 정책이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등 단속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사기단속국은 비이민비자 부문은 물론 영주권, 시민권 사기 신청서류 단속을 실시하고 취업비자(H-1B), 주재원(L-1), 종교비자(R) 등에 대한 스폰서 업체 현장 실사도 총괄해 관리하게 된다.

현재 이민사기단속부의 직원 충원이나 예산확대 계획 등은 거론되지 않고 있지만 지난 2004년 100여명의 직원에서 2009년 650명으로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볼 때 앞으로 규모를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USCIS가 국장 직속기구의 이민사기 전담국을 신설한 것에 대해 이민전문가들은 불법체류자 사면을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포괄이민개혁을 통해 불법체류자 구제를 추진 중인 오바마 행정부가 반이민파인 공화당 의원들을 포섭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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