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대책 부심


미국이 폭발위험을 이유로 리튬 2차 전지의 비행기를 통한 대량운송을 규제할 방침이어서, 한국의 주력 수출품종인 휴대전화와 노트북 수출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2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30일 리튬 2차 전지를 비행기로 운송할 경우 그 총무게를 제한하고, 폭발을 막기 위한 특수포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안전규제를 입안 예고했다.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를 포함한 각국에 오는 2월 말까지 관련 의견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미국이 예고대로 안전규제를 강화할 경우, 리튬 2차 전지를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노트북의 비행기 수출이 어려워지거나 관련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측은 강화된 안전규제를 적용하면 포장비용만 최대 4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리튬전지는 말 그대로 금속 덩어리기 때문에 폭발위험이 있지만, 리튬 2차 전지는 매우 안전하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만약 이 안전규제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리튬 2차 전지를 탑재해 주로 비행기로 수출하는 휴대전화와 노트북 수출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미국 내에서 리튬 2차 전지와 관련한 소규모 폭발사고가 2건 발생했고, 중고 휴대전화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비행기 폭발이 발생했던 것으로 안다”며 “이것을 기회로 사실상 눈엣가시 같았던 일본과 한국의 수출을 규제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미국 내 제조업이 위축된 상황에서, 안전규제를 이유로 사실상 비관세 무역장벽을 강화하는 셈이다. 정부는 이달 초 관련 부처와 업계, 기관을 모아 공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해 현재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역시 주력품목 수출에 비상이 걸린 일본 측과 공동 대응키로 방침을 정하고, 일본 배터리협회와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