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총선부터 재외국민 선거제도가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의 재외선거 준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정리해 시급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한국시간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재외공관 직원의 선거관리 경험부족에 따른 재외선거관리 차질 우려 ▲모국어를 모르는 재외국민의 선거등록 신청서 작성 오류 ▲국외 거소 기재오류에 따른 투표용지 반송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선거법상 재외국민선거는 재외공관 투표소에서만 진행되지만, 공관 직원은 선거관리 경험이 없고 기존의 공관업무와 선거업무를 병행 처리하고 있어 재외선거 업무에 전념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선관위는 “선관위 직원을 조기에 공관에 파견해 선거 담당자에게 사례·실습 위주의 집중교육을 실시한 뒤 재외선거 업무를 함께 전담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재외국민이 선거인 등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여권번호, 생년월일, 부모 성명, 국내 최종 주소지 등의 필수정보, 여권사본 등의 첨부서류를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해 선거인 명부 작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선관위는 지적했다.

특히 모국어를 전혀 모르거나 국내 최종 주소지 등 필수정보를 모르는 재외국민이 많았고, 일본 재외국민 선거인 등록 신청자 1,900여명 가운데 60%인 1,200여명이 필수정보를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2012년 선거에서는 공관 인력과 시간 등 여건상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려워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등록신청서 대부분이 반려될 수 있고, 유권자의 이의 제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재외국민선거 편의제고를 위해 거론되는 우편·인터넷(이메일) 선거등록 신청 방안에 대해 선관위는 실제 운용해 본 결과, 등록 신청인의 필수정보 오류 및 누락을 수정, 보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재외국민신고 및 선거인 등록신청자가 투표용지를 받을 국외 거소지를 잘못 기재할 경우 투표용지가 국내로 반송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선관위는 11월14일과 15일 26개 재외공관에서 모의 재외선거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투표에 참여할 재외국민 유권자는 1만991명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